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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8 00:16
부유세 과세는 잠꼬대 (Leon Cooperman)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
조회 : 73  
 
 
☆ 부유세 과세는 잠꼬대  

   나는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의 장점이 뛰어나다고 믿습니다그리고 나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세(wealth tax) 과세는  잠꼬대 같은 것입니다.
  
      - Leon Cooperman(1943년생)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헤지 펀드 매니저,
        박애주의자, 뉴욕에 본사를 둔 투자자문회사인 Omega Advisors의 회장이자
          CEO, 그는 개인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 33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
 
   출처 : 2019.10.16., CNBC “Leon Cooperman to Warren and Sanders:
           ‘Stop treating billionaires as criminals’” (Jessica Bursztynsky)
 
<해 설>
      억만장자로 투자자인 레온 쿠퍼만(Leon Cooperman)은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의 부유세(wealth tax)  도입 제안에 대해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혹평을 하면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다만 부유세보다는 현행 누진 구조의 소득세율
  이나  자본이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9.10.16. 쿠퍼만(Leon Cooperman)“Squawk Box”(CNBC에서 아침 식사 
   시간에 방송하는 미국 기업 뉴스 TV 프로그램)에서, 워렌과 샌더스가 최근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 중 부()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부유세 과세를 
   제안한 것에 대하여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후, 그는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들린다.” , 억만장자를 범죄자로 묘사하지 말라.고 말했다.
 
     쿠퍼만은 차라리 정부가 현행 연방 소득세율이나 자본이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퍼만(Leon Cooperman)은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부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여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는 없다.”(“you don’t
  make poor people rich by making rich people poor) 고 역설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과세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믿는 부유한 미국인은
   쿠퍼만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억만장자 워렌 버핏(Warren Buffett)과 빌 게이츠(Bill Gates)는 오랫동안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부유세보다  조세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크리스 반 홀렌(Chris Van Hollen) 상원의원과 돈 베이어(Don Beyer) 하원의원은
   워렌의 부유세와는 달리 현재의 누진구조의 조세시스템 내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새로운 부가세(附加稅, surtax) 계획을 발표하면서, “백만장자에 대한 부가세
  (millionaires surtax)는 세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증대되고 있는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우선순위의 목적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홀렌(Chris Van Hollen)과 베이어(Don Beyer)의 제안은 조정 총소득 2백만 달러
  이상이거나 개인이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결혼 세대의 경우 임금과
  자본이득에 대한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37%47%로 인상하는 한편
  자본이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는 것이다.
 
     무디스(Moody’s Analytics)의 수석 경제학자로 워렌의 모두를 위한 의료보장
   (Medicare for All) 계획에 대한 분석을 제공했던 마크 잔디(Mark Zandi)CNBC
   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진보적 정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부유세 과세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유산세(estate tax)를 인상하거나, 부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더 높이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우드 캐피탈(Starwood Capital) 글로벌  투자회사의 공동 창업자로 회장 겸
    CEO인  배리 스턴리히트(Barry Sternlicht)는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 
    구상한 부유세는 시행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19.10.18. CNBC와의 인터뷰에서, 스턴리히트(Barry Sternlicht)는 워렌과
   샌더스가 선호하는 부유세를 미친 아이디어’(crazy idea) 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 부동산과 호텔 관리, 석유 및 가스 부문 및 에너지 인프라에 600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스턴리히트는 국세청이 부유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의 불가능한 일”(It’s almost an impossible thing to do)이라고 말했다.
 
       2019.10.17.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전 재무부장관은 페터슨 연구소
   (Peterson Institute) 토론회 연설에서 부유세(wealth tax)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경제상황이 나쁘고(bad economics), 정책이 좋지 않고(bad policy),
   잘못된 데이터(bad data)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민주당 후보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과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상원의원이 
   제안한 부유세의 세금형태로 불평등을 해결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2019.10.21.자, CNBC) 
 
     한편 201910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에이미 클로부차르(Amy
   Klobuchar) 상원 의원과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은 5억 달러 이상의 
   순재산에  2% 세금을, 10억 달러 이상의 순재산에 3%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워렌의 부유세 과세 계획에  반대했다.
 
      억만장자로 2006년부터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를 이끌어온 로이드
   블랭크페인(Lloyd Blankfein)은 워렌의 부유세 제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최근 워렌의 선거캠페인 광고에서 부유세를 반대하는 억만장자에 대하여 비난을
   한 것과 관련하여, “아마도 워렌의 DNA속에 부족주의(tribalism)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부족주의(部族主義, tribalism)는 일반적으로 동질적인 전통과 조상, 언어,
           문화, 종교 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소규모이고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정치적 통합의 정도가 낮은 상태를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집권화된 정치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부족체제(部族體制)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