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 ☆
내가 문제삼는 것은 당신이 미국에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당신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당신은 그 아이디어로 생산해내고,
그것을 위해 일했습니다. - 그러나 당신은 미국에서 재산을 쌓았으며,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서 교육하고 훈련시킨 노동자들을 사용하여
그 재산을 쌓았다는 것을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만든 도로와 다리를 이용하여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우리 모두가 낸 세금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 Elizabeth Warren(1949년생), 하버드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주로 파산법을 강의한 저명한 법학자로, 현재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2013~현재), 그녀는 상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들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출처 : 2019.10.16.자, CNBC “Elizabeth Warren’s real ‘beef with
billionaires’”(Robert Frank)
<해 설>
전 연방 상원의원 베토 오로케(Beto O’Rourke)는 화요일 2020년 대통령 후보
민주당 토론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말한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세금
계획과 과장된 설명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 “징벌적”(punitive)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징벌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억만장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라.” 고
말했다.
워렌은 “부유한 사람들의 자산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더 많은 부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과거의 소득세 과세체계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고 주장
했다.
그런 다음 워렌은 억만장자에 대한 불만을 설명하면서, 억만장자들의 성공은
억만장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적된 재산의 많은
부분을 국세청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을 발표할 당시부터 워렌은 소유재산이 5천만
달러가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2%, 10억 달러가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3%의
부유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워렌은 “소득에 과세하는 현행 과세제도로는 부(富)에 세금을 과세하고자 하여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부자들은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정말로 억만장자는 축적된 부에서 돈을 벌고 있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부유세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융인이자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Warren Buffett), 미국의 자선 사업가로 억만장자인 엘리
브로드(Eli Broad), 미국 인터넷 기업가이자 자선가인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와 같은 억만장자들도 최상위의 부자(super rich)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 베토 오로케(Beto O’Rourke) 전 하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상원의원(검사 출신으로 2007년 이후 상원
의원)은 부자에 대한 세금인상을 주장하면서도, 새로운 부유세의 도입보다는
현행 세법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득세율의 완만한 인상 또는 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워렌의 부유세 도입 계획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가 있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 이상이 워렌이 제안한 부유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렌이 주장한 미국의 부유세는 미국의 부자 중 약 75,000 세대
만이 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다.
조차도 유권자의 70%가 10만 달러가 넘는 세대에 대한 세금 인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 뉴스(Fox News)의 여론 조사는 유권자들에게 그것이 “미국이 자본주의
에서 벗어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 인지를 묻는
설문에 미국인의 54%는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원의 대부분(80%)은 ‘나쁘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의 40%는 ‘좋은 일’이라고 답하고, 34%는 ‘나쁜 일’이라고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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