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 나이 요건 명확화(소득법)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을 기존 20세 이하에서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조문이 정비됐다.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이 인상돼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소득법)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 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세액공제액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액'도 포함된다.
(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이에 맞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금액도 동일하게 확대됐다.
(20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됐다.
(소득공제) 20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0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6.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조특법)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강화를 위해 비과세 납입한도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됐다.
(20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2023년 개정사항)
7.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종전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돼 이자소득이 추징되지 않는다.
(20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8.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거주자가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이 공제된다.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9. 근로장려금(EITC) 지원 강화(조특법)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연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20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2025.7.1. 이후 지출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이 추가공제 항목(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율 30%, 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됐다.
(20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
납세자가 기존 2회 연속해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열람으로 간주된다.
(2025.1.1. 이후부터 적용)
12.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상속의)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
또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20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3.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국세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 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금액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2025.1.1. 이후 충당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2024 핵심 개정세법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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