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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증권거래세 폐지' 목소리…기재부는 '난색' 365981

조세·재정전문가들이 주식 손실이 나도 내야하는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거래세를 축소,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반면 세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주식투자자들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주식투자로 손실을 봐도 거래세는 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가 이루어졌다. 1971년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1979년 자본시장 투기를 막고자 다시 생겨난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를 두고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0.3%(비상장법인 0.5%)인데, 주변 국가인 중국, 홍콩, 태국(0.1%)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외국 자본 이탈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를 막고자 거래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방향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

문 교수는 "자본시장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증권거래세 과세체계 손질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투기억제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거래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효율적인 자본시장 활성화는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결국 세수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사는 "주식시장은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혁신에 부합하는 과세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자본이득에 대한 서로 다른 과세체계로 인해 세금을 회피할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투자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편함과 동시에 현행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증권거래세 폐지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금융정책과 금융 관련 조세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참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부분에 난색을 표했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증권거래세를 필요 경비로 간주해 이들에 일부를 공제해주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과중하다, 이중과세라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현행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를 대체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과 함께 일종의 통행세와 같은 성격"이라며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증권거래세율 조정이 주식 거래량이나 주가 상승과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거나,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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