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등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물품 포함)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장소를 대여해준 부분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인데, 매년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기에 납세협력비용에 더해, 기본세율(6~42%)이 적용되면서 기타소득(20%)보다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여행위가 '일시적·일회적'으로 이루어졌을 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면서 과세 의무는 사라진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장소 대여료를 얻는 경우, 내년부터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의 과세 분류를 허용한다. 단,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이 대여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되면 소규모 대여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세원이 노출되는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대여활동을 장려하면서 '과표 양성화' 효과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소규모 대역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 분류 체계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면세' 논란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낮추려는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조세소위에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현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는데, '소득수준이 다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개정안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