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세법해석 사례]
[카드뉴스]대기업들 중국서 낸 배당소득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 A사는 중국자회사인 B사(50% 출자), C사(30%)를 운영 중이며, 이들 자회사로부터 2010~2012년 사업연도에 배당을 수취ㅎ고 중국에 법인세(기업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들 자회사는 A사에 2008년 1월부터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비주민기업이 받는 이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제한세율(5%)로 과세됩니다. 

A사는 배당에 대해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감면된 세율(10%)과 적용세율(5%)의 차이인 '5%'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해 중국 현지에서 받은 배당의 5%를 중국 당국에 세금으로 내고, 한국에서 10%를 돌려받는 과세 기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례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중국정부의 조세감면에 따른 과세권의 포기 없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전제인 '중국에서 감면받은 조세'가 없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한-중 조세조약 제10조(배당)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