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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출범…내달 13일 개헌안 제시 346395

13일 정책기획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출범
32명의 위원 위촉…여론수렴 거쳐 개헌자문안 마련 

대통령 개헌안 준비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32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향후 4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각종 단체·기관 및 국민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내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자문안을 보고하는 활동일정을 이날 발표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민헌법자문특위 출범식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정책기획위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1차회의에서 특위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향후 활동계획 및 국민의견 수렴계획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은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위원장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됐고,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의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그 틀을 갖췄다.

위원장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맡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총강·기본권분과' 위원장엔 곽상진 경상대 교수가, '정부형태분과 위원장엔 정태호 경희대 교수, 부위원장엔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위촉됐고,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위원장엔 이국운 한동대 교수, '국민참여본부장'엔 특위부위원장인 하승수 공동대표가 맡게 됐다.

특위는 분과위 별로 논의를 진행한 다음 내달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특위는 오는19일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3월 초순까지 각종 단체·기관을 비롯한 국민토론회도 가진다. 그리고 2월 말과 3월 초 사이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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