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의 권리남용 ☆
1996년 최고 경력의 IRS 행정관이 의회에서 증언하기를
“세법의 강제집행력(tax enforcement)이 애매모호(mysterious)할수록 납세자
들은 더욱 더 자발적으로 세법을 준수하는(comply)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세법의 애매모호함은 불신(distrust)과 모욕(contempt)만을 낳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역시 두려움(fear)을 낳는다. 그러한 것들이 세법의 자발적인 순응
이나 신뢰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은 결과(consequences)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IRS의 오만(arrogance)은 지나친 것이며(outrageous) 해(harmful)가
될 뿐이다. 우리는 IRS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의회는 IRS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의회는 IRS에 초점을 맞추고
IRS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야 한다.
- Shelley L. Davis, 역사 연구가로서 16년 동안 미국 연방정부에서 각 부처의 역사
연구를 담당하였다. 특히 그녀는 IRS 역사 연구를 위한 최초의 공식적인 역사
연구가로 임명되었으나, 7년 동안 IRS 역사 연구를 마지막으로 1995년 사임하면서
IRS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으며, 현재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IRS의 권리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출처 : 「IRS 권리남용에 대한 청문회 조사보고서」 (1997.9.23.,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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