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많은 세금을 낼 애국적 의무는 없다 ☆
미국 법원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세무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죄(sinister)가 아니다” 라고 여러 번 판결한 바 있다.
또한 가난한 자 또는 부자이거나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는 올바르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공적인 의무(public
duty)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세금은 자발적인 기부금( voluntary contributions)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징수
(exactions)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morals)이라는 미명하에 더 많이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위선(cant)에 불과하다.
- Billings Learned Hand(1872~1961),
미국의 법철학자로 제2순회 항소법원 판사(1924~1948), 수석판사(1948~1951)
및 법원장(1951~1961),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1909~1924), Learned Hand
판사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하급법원 판사였지만,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판례등 우수한 판례를 많이 남긴 법관으로 유명하며, 그의 판결문은
법학자와 연방 대법원에서 자주 인용될 정도로 가장 영향력 있는 판사 중의
한 명이다.
출처 : 1947.2.20. 선고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v. Newman, 159 F.2d
848, 851 (2d Cir. 1947) 사건 판결문(반대의견)에서
<해 설>
Learned Hand 판사는 1934년 선고한 순회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가능한 한 적게 내려고 조정할 수 있다. ; 정부에 최고로 세금을 많이
내는 본보기를 선택할 의무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애국적 의무’(patriotic duty)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판결하였다[제2순회법원 항소심 1934.3.19.선고, Gregory v. Helvering,
69 F.2d 809, 810 (2d Cir. 1934) 판결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연방대법원은 1935.1.7. 선고, 293 U.S. 465(1935) 판결에서 국가
승소로 판결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인 1947년 순회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반대의견으로 “어느 누구도 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공적인 의무’(public duty)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제2순회법원 항소심 1947.2.20.선고,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v.
Newman, 159 F.2d 848, 851 (2d Cir. 1947) 판결].
두 판결 모두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것으로 그 이후 조세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특히 과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의는 Learned Hand 판사가 담당한 U.S. v.
Carrol Towering Co. 사건(미국 제2항소심법원 1947.1.9.선고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159 F.2d 169)의 판례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미국의 불법행위보상법에 경제학 논리를 최초로
적용하여 “가해자의 주의비용이 기대사고금액(사고확률 × 사고금액)보다 작으면
과실을 범한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오늘날 ‘핸드 법칙’(Hand rule) 또는 ‘핸드
공식’(Hand formula)이라고 부르는 법률용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Learned Hand 판사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하급법원 판사였지만,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판례등 우수한 판례를 많이 남긴 법관으로 유명하며, 그의
판결문은 법학자와 연방대법원에서 자주 인용될 정도로 가장 영향력있는 판사
중의 한명이다.
Learned Hand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였고, 하바드 로스쿨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편견이 없고 너그러운 개방적 성격은 그의 판사라는 직업에
적합하였지만 대법관은 되지 못하였다. 그의 친구들과 추종자들이 그를 대법관으로의
승진 운동을 벌였지만, 주변상황과 그의 과거 정치경력이 그의 대법관 임명의 발목을
잡아, 42년 동안 하급심 판사로 봉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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