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은 자기부죄 특권대상이 아니다 ☆

  개인 자격이 아닌 대리인이 보관하는 장부와 기록은 비록 그 제공이

그 보관자(문서 소유자)를 개인적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자기부죄

(self-incrimination)에 대한 개인적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Frederick Moore Vinson (1890~1953) 미국 제13대 연방대법원장 (1946~1953),

     제53대 재무부장관(1945~1946), 경제안정 청장(1943~1945),

     컬럼비아 항소법원 판사(1937~1943), 하원의원(1924~1929, 1931~1938)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951.2.26. 선고 Rogers v. United States, 340 US 367

            (1951) 사건 판결

<해설>

1. Rogers v. United States, 340 US 367(1951) 사건 판결

(1) 사건 개요

    덴버 공산당의 장부와 기록은 대배심의 조사에 필요한 심문 대상이 되어, 법원의

  소환장에 따라 청구인(Rogers)은 연방 대배심에 출두하여 자신이 덴버 공산당

  재무관으로 당원 명부와 당비 납부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어 그 기록의 보유를 부인하며 자유롭게 증언했지만, 그 기록을 넘겨받은

  사람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정에 다시 회부되어 모욕죄로 기소된

  청구인은 처음으로 자기부죄에 반대하는 자신의 특권을 주장했으나,

  미국 콜로라도 지방법원과 제10순회 항소법원에서 청구인의 거부가 특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법원 모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 프레드릭 빈슨(Frederick Moore Vinson) 대법원장은 “자기부죄에

  대한 특권은 오로지 증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청원인이 원래 답변을

  거부한 것은 다른 사람을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욕구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배심의 심문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더욱이 정당화될 수 없다.”

     “개인 자격이 아닌 대리인이 보관하는 장부와 기록은 비록 그 제공이 그 보관자

  (소유자)를 개인적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에

  대한 개인적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 특권은 형사기소 가능성이 거의 관계가 없거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판결했다.

2. 자기부죄의 개념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 특권은 적법한 법적절차없이 형사 사건(조세범칙

  사건 포함)에서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보상 없이는 사유 재산을 공공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자기부죄’ 특권은 ① 형사, 민사 또는 기타 비사법적 조사절차(예: 검시관의

  조사)에서 증인을 위한 자기부죄에 대한 특권, ②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피고의 권리, ③ 재판 전 범죄 수사 중에 용의자를 묵비권 등이다.

     ‘자기부죄’ 조항의 근원은 라틴어로 "아무도 자신을 고발할 의무가 없다"(nemo 

  tenetur seipsum accusare)는 격언에서 유래되어, ‘자기부죄’는 형사사건에서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암시하거나 형사소추에 노출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행위를 말하며, 피고인에 의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보통법에서 범죄수사등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다양한 보호에서

  발생한다.

3. 자기부죄 특권의 적용범위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개인이 자신을 고발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개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잠재적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 진술을 거부

  하거나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헌법상의 권리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부죄에 대한 특권을 가진다. 법인,

  파트너십과 등 인위적 결합 단체는 이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기록

  보관자는 해당 자료가 보관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기록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자기부죄’ 특권은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과 같은 증언 증거만을 보호한다. 혈액

  및 DNA 검사, 필적 샘플 또는 지문과 같은 증언이 아닌 물리적 증거는 보호되지

  아니한다.

    ‘자기부죄’ 특권은 일반적으로 형사 절차에 적용된다. 그러나 증언이 민사소송

  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향후 형사소송에서 자신을 유죄로 인정할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 모든 절차에서 증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민사

  기록이 공공기록물로서 행정상 목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세금 문제와 자기부죄 특권

    일반적인 범죄 문제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가 다른 분야, 특히

  국세청(IRS)의 세금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는 ‘자기부죄’ 특권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6.4.21. Beckwith v. United States, 425 US 341(1976)

  세금사기 범죄사건에서 납세자가 미란다에 대한 완전한 경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세청 특별조사관(special agent)에게 한 모든 진술 또는 그러한 진술에서

  파생된 증거를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신청을 제출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5:4의 다수의견으로 “IRS 특별조사관 2명이 개인  주택에서 진행

   하는 인터뷰와 같은 비구금 면담조사(Noncustodial interrogation)에는

   ‘자기부죄’ 특권과 같은 동일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판결했다.

     Beckwith v. United States(1976)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구금되지 않은 개인

  주택에서 진행된 납세자와의 세무조사 면담에서 국세청의 특별조사관이 미란다

  원칙에 의한 경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청원인의 진술이 그에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탈세에 대한 청원인의 유죄 판결을 확정

  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비구금 면담조사는 일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법 집행

  공무원의 행동이 청구인의 저항 의지를 압도하고 자유롭게 자백하지 않는 자백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은 납세자와

  특별조사관의 전체 면담에는 강압이 없었다” 고 판시했다.

    Beckwith v. United States(1976) 사건 판결 이전에 제1순회 항소법원 프랭크

  코핀(Frank Morey Coffin) 판사는 1970.10.7. 선고한 United States v. Leahey

  사건의 판결에서, “질문을 받은 개인은 여전히 ​​세금 문제에서 일부 ‘자기부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누군가가 형사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IRS 특별조사관과

  면담할 때 IRS 특별조사관은 질문을 받는 개인에게 적절한 ‘미란다 경고’ 

  (Miranda Warning)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판결했다. [United States v.

   Leahey, 434 F.2d 7 (ls Cir. 1970)]

     미국 국세청(IRS)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IRS 조사관(Agents)이 수행하는 비구금

  인터뷰를 적법 절차의 요구사항과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IRS에

   "수많은 문의"가 발생하자, IRS는 미란다에서 점점 더 효과적인 형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촉진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IRS는 1967.10.3.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사절차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세무조사관은 최초 예비조사 착수할 때 "특별조사관(a special

   agent)으로서 조세 범칙 사기 가능성을 조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도록 조치했으며, 예비조사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관은 납세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사람의 헌법상의 권리 보호에 있어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정 세무조사 목적을 위해 미란다 원칙이 채택되었다.

     그 이후 IRS는 2008년 만들어진 「국세청 업무 매뉴얼」에서 “범칙세무조사

  (Criminal Investigation)할 때 심문에 앞서 특별조사관(special agent)은

  조사 대상자에게 묵비권(silent)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과, 고용하거나 선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소위 ’미란다 권리‘(Miranda rights)가 있음을 명확하고 분명한 용어로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IRS IRM-Part9-9.4.5.11.3.2.1.1 (200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