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 접수가 11초 늦어 기각된 사례 ☆

   다른 연방 법원과 마찬가지로 조세법원도 제한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며

의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법원의 관할권은 과세결정에 대한 유효한

통지와 시기적절한 소송제기에 근거한다.

   법원은 소송 청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없으며, 법정 기간 내에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관할권 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

    - Ronald Lee Buch(1965년생) 미국 조세법원 판사(2013~현재), 국세청(IRS)

       고문 변호사(1997~2000), 국세청(IRS) 수석 고문 변호사(2000~2001)

   출처 : 미국 조세법원 2023.6.20. 선고 Sanders v. Commissioner, No. 25868-22

             (U.S.T.C. 2023) 사건 판결

<해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인 안톤 샌더스(Antawn Jamal Sanders)는 불복청구 마감일

  (2022.12.12.)에서 11초 지난 다음날(2022.12.13.) 0시 11초에 법원 전자제출

  시스템(DAWSON)을 통해 전자적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조세법원은 제출기한

  경과로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IRS는 2022년 9월 12일자로 납세자인 샌더스(Sanders)에게 과세결정 통지서를

  보냈으며 그 통지서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2.12.12.이라고

  명시했다.

     샌더스(Sanders)는 법원의 전자제출시스템을 통해 2022.12.12. 오후 9시 59분에

  그의 안드로이드(Android) 휴대폰에 PDF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소송청구서 준비

  했다.

     휴대폰에서 양식을 보낼 수 없었던 샌더스(Sanders)는 컴퓨터로 전환하여

  오후 11시 56분에 법원 시스템에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나,

  1분뒤 로그인에 성공했다.

     소송서류 제출 절차를 시작한 샌더스(Sanders)는 실제로 지침을 여러번 참조

  하면서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졌으나 이 과정 전반에 걸쳐 법원의 전자 제출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샌더스(Sanders)는 00:00:09.493에 소송청구서 업로드를

  시작했고, 자정을 넘긴 00:00:11.693(즉, 2022.12.13. 0시 11초)에 제출되었다.

2. 국세청의 주장

     국세청장은 소송제기 마감기한이 지난 2022년 12월 13일 오전 12시 이후에 소송

  청구서 업로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청구서는 법원의 소유가 아니었고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 납세자의 주장

     샌더스(Sanders)는 마감 시간인 ‘자정 이전에’(well before midnight) 청구서를

  보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실패한 후 마침내 마감 시간 이전에 업로드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하면서, 법원의 전자제출시스템에

  오류가 있었고 업로드(upload)가 마감 시간 전에 로드되었다 라고 주장했다.

4. 외부기관 자문

     조세법원은 하버드 로스쿨 법률 서비스 센터의 세금 클리닉(Tax Clinic)으로 대표

  되는 납세자 권리 센터 아미쿠스(amicus)에 자문을 요청했다. 아미쿠스는 샌더스

  (Sanders)의 소송청구서는 그가 통제권을 포기한 시점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미쿠스는 법원이 ‘적시 우편발송 원칙’(the Timely

  Mailing Rule)과 유사한 입장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즉 아미쿠스(amicus)는

  법원에 ‘공평한 통행료’(equitable tolling)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공평한 통행료라는 렌즈를 통해’(through the lens of equitable tolling)

  전자적으로 제출된 청구의 적시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주) ‘공평한 통행료’(equitable tolling)란 불법행위법의 원리 또는 원칙

          (a doctrine or principle of tort law)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한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공소시효는 청구를 금지하지 아니한다는 법의 원칙

          이다.

5. 조세법원 판결

 (1) 일반적으로 소송 청구서는 조세법원에 접수되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제기는 해당 제출 기간의 마지막 날 표준시

     오후 11시 59분 또는 그 이전에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자 제출은 법원 업무 시간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제출시스템은 제출

      가능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일수는 연장할 수는 없다. 소송의 전자 제출은

      단순히 시스템에 로그인하거나 전자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완료되지

      아니한다.

      샌더스(Sanders)는 자정 이후 11초가 지나서야 법원에 소송청구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접수되지 않았다.

 (2) ‘적시 우편발송 원칙’(the Timely Mailing Rule)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청구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시 우편발송 원칙’은 발송된 문서 표지에

     찍힌 소인 날짜에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문서 접수

     일반원칙의 예외이다.

     샌더스(Sanders)는 자정이 지나고 9초 후에 업로드를 시작할 때까지 자신의

     소송청구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법원이 청구서를 접수하기 전에

     청구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좁은 예외는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법원의 전자제출시스템(DAWSON)은 모든 관련 시간에 운영되었다.

      법원은 전자제출시스템이 중단되거나 시스템 전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을 허용하는 점에서 법원 사무실이 물리적으로 폐쇄되는

    것과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샌더스(Sanders)가 청구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정도는 그에게

    고유한 문제이지 일반 대중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아니다. 샌더스(Sanders)가 겪은 어려움은 전자제출시스템이

    일반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법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모든 관련 시점에 작동되었다.

 (4) ‘공평한 통행료’(equitable tolling)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세청의 과세결정통지서에 대한 소송청구서를 제출하는 마감일까지

      ‘공평한 통행료 원칙’(the doctrine of equitable tolling)을 적용할 수 없다.

      ‘공평한 통행료’는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부지런히 추구했지만 일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의회가 정한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관할권이 시기적절한 변론에 달려 있는 경우, 제출

      마감일은 공평하게 지켜질 수 없다. 의회가 마감일을 관할권에 따라 분명히

      명시한 경우, 법원은 ‘공평한 고려 사항’(equitable considerations)에 관계없이

      이를 시행해야 한다.

 (5) 결론

      조세법원은 “법원의 전자문서시스템은 해당 날짜와 시간에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샌더스(Sanders)는 법정기한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평한 통행료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면서, 따라서 법원은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샌더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