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증 책임’과 ‘정확성의 추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세금기록 부재의 중요성과 그 중요성의 한계와 함께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입증 책임’(the burden of proof)과 국세청장의 과세에 수반되는 ‘정확성의

추정’(the presumption of correctness)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단일 동전의 양면(the opposite sides of a single coin)에

해당하는 ‘입증 책임’과 ‘정확성의 추정’은 결합하여 국세청장의 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증거의 우세’(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를 통해

입증할 것을 납세자에게 항상 요구하고 있다.

   일단 납세자가 국세청장의 과세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정확한 금액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정부로 이전된다.

   반면에 환급 소송에서 납세자는 ‘부과의 과도성’(the excessiveness of

the assessment)과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환급의 정확한 금액’

(the correct amount of any refund)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rving Loeb Goldberg(1906~1995),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 판사(1966~1980)

         및 원로판사(1980~1995)

   출처 :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 1977.10.11. 선고 Carson v. United States, 560 F.2d 693 (5th Cir. 1977) 사건 판결

<해설>

   조세의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상대방은 입증책임은 없고 정확한 것으로 추정된다. ‘입증 책임’(the burden of

proof)은 당사자가 분쟁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소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조세사건 소송에서 과세누락에 대한 국세청(IRS)의 과세결정은 정확한

것으로 추정되며 납세자는 ‘정확성의 추정’(the presumption of correctness)을 반박

하는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납세자가 관련 사실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

(credible evidence)를 제시하고 입증 요건을 준수하며 필수 기록을 유지하고

국세청(IRS)과 협조하는 경우 법원 절차에서 ‘입증 책임’은 국세청(IRS)에게로 다시

이전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의 골드버그(Irving Loeb Goldberg) 판사는

본질적으로 납세자의 ‘입증 책임’과 ‘정확성의 추정’은 ‘동전의 양면’(the opposite

sides of a single coin)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이다.

   [제5순회 항소법원 Carson v.  United States, 560 F.2d 693 (5th Cir. 1977)/

   제5순회 항소법원 Portillo v. Commissioner, 932 F.2d 1128 (5th Cir. 1991)]

   대부분의 조세사건의 경우 동전의 한 면인 ‘입증 책임’과 반대 면인 ‘정확성의

추정’이 결합되어 납세자는 항상 ‘증거의 우세’(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를

통해 국세청장의 과세결정이 잘못되었거나 근거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 책임은 소송절차가 신고누락에 대한 국세청장의 과세결정에 대한

다툼이 조세법원에서 진행되거나 환급 청구 또는 정부 반소에 대한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환급 소송에서 납세자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정확한 환급 금액을

입증할 책임도 진다(미국 내국세법 제7491조).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법원 절차에서 ‘입증 책임’이 국세청에게로

이전된다.

   ① 분쟁 중인 사실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    (credible evidence)를 제시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증거’(credible evidence)에 대하여 조세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은 객관적 사실, 증언의 합리성, 증인 진술의 일관성,

          증인의 태도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증인의 증언은 거의 항상 ‘이기적’

          (self-serving)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요인만으로는 증거를 신뢰할 수

           없다고 습관적으로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우리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증언을 무시할 수도 있다...그러나 우리는 ‘유능

           하고, 관련성이 있고, 모순되지 않는 증언을 임의로 무시할 수 없다’

           (not arbitrarily disregard testimony that is competent, relevant, and

           uncontradicted).”

           [조세법원 Nsame v. Commissioner, T.C. Summ. Op. 2019-26 사건 판결]

    ② 내국세법상의 증거 및 기록 보관 요구사항을 준수한 경우

    ③ 세무조사 중비 및 세무조사 중 IRS 조사관의 합리적인 정보 요청에 협조한 경우

    ④ 파트너십의 경우, 조세법원 청구서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순자산이 7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2023.2.20. TAX NOTES “Has the Shift in Burden of Proof Really Helped

          Taxpayers in Litigation?”, Richard Molina, Bruce W. McCl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