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자는 불길에 휩싸인 나방과 같은 존재 ☆

   불길에 휩싸인 나방처럼, 일부 사람들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필요 요건(legal requirement)이 없다는 세금 거부주의 운동(the tax

protestor movement)의 환상적 주장에 현혹되어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루살이 나방처럼 때때로 불길에 타 죽는다.

   - Michael Stephen Kanne(1938~2022) 미국 제7순회 항소법원 판사(1987~2022),

     인디애나 북부지방법원 판사(1982~1987)

  출처 : 미국 제7순회 항소법원 1991.8.9. 선고 United States v. Sloan, 939 F.2d

           499, 499–500 (7th Cir. 1991) 사건 판결

<해 설>

1. 사건 개요

   납세자 로린 슬론(Lorin G. Sloan)은 자신을 인디애나 주에 있는 제너널 모터스에

고용된 자칭 ’육체 노동자‘(a blue collar working man)로 부르며, 같은 생각을 가진

‘세금 거부자들’(tax protestors)의 두 조직인 ‘자유의 아들들’(the Sons of Liberty)과

‘자유를 위한 애국자들’(the Patriots for Liberty)의 모임에서 받은 세금반대 문헌

(anti-tax literature)을 공부한 후, 그는 자신이 연방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굳게 믿고, 1981년부터 1983년까지 과세기간의 급여에 대한 연방 소득세(총 세금

약 $8,000)를 내지 않았으며 허위로 원천징수 면제신청서(W-4 forms)를 고용주

에게 제출했다.

2. 소송 진행 과정

   로린 슬론(Lorin G. Sloan)은 이같은 조세 거부이론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를 고의적인 탈세 혐의로 기소했으며, 인디애나 북부지방법원은 3건의

탈세 혐의 중 1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4개월의 징역형과 4개월의 감독부석방을 선고

하고, 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2년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 제7순회 항소법원의 판결

   로린 슬론(Lorin G. Sloan)은 항소심에서

   첫째로 조세 거부자들처럼 그들의 기본적이고 불변의 원칙 중 하나인 ‘미국의

내국세법에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국세법이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전에도 이 세금 반대 주장을 정면

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둘째로 로린 슬론(Lorin G. Sloan)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조항은 의회가 분명히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불법적인 기관 해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은 위에서 설명한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회는 내국세법을 합법적으로 제정했으며 내국세법은 합법적으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셋째로 로린 슬론(Lorin G. Sloan)은 ‘소득세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income

tax theory) 이론의 기반은 그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자유인이고

자연인이며 인디애나주의 시민이며 그는 ‘정부의 하인’(a servant of his

government)이 아니라 ‘정부의 주인’(a master of his government)이므로,

결과적으로 그는 법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처럼 이상한 주장은 이전에도 거부되었으며, 자연적이든 비자연적이든 모든

개인은 연방 정부로부터 특권을 요청, 획득 또는 행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제7순회 항소법원 마이클 칸(Michael Stephen Kanne) 판사는 “이 사건의 진정한

비극은 미국 소득세법의 타당성에 대해 전적으로 결함이 있고 성공하지도 못하는

주장을 계속 추구하는 로린 슬론(Lorin G. Sloan)의 시간, 자원 및 감정을

비양심적으로 낭비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이 나라의 세법에 관한 로린 슬론(Lorin G. Sloan)의 견해를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 감옥에서 형을 복역한다해도 로린 슬론(Lorin G.

Sloan)의 견해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관적인 평가가 틀렸기를

바란다.”  라고 판시하면서 로린 슬론(Lorin G. Sloan)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