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암호화폐 세금 사기꾼 추적 ☆

   ‘John Doe 소환장’은 미국 정부가 세금 사기꾼(tax cheats)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사용할 매우 귀중한 집행 도구로 어느  도구보다도 더 중요한

도구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모든 납세자들이 신고 및 보고 책임을 준수

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는 계획에 스스로 타협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 Charles P. Rettig(Chuck Rettig, 1956년생) 캘리포니아에서 36년간 미국의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후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에 의하여 미국 제49대

       국세청장(2018.10.1.~ 2022.11.12.), IRS 자문위원회(IRSAC) 위원장

        (2010~2011)

   출처 :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2022.8.16.) “Court Authorizes Service of John

            Doe Summons Seeking the Identities of U.S. Taxpayers Who Have

            Used Cryptocurrency”

<해 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활용할 수 있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밝히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최근 미국 국세청(IRS)은 인기 있는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인 sFOX에 대한 ‘John Doe 소환장’(a John Doe summons)을

발부했다.

   2022.8.15.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연방법원은 ‘암호화폐’ 세금 사기 근절을 위해

IRS가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전문 거래자와 기관 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프라임 딜러(a cryptocurrency prime dealer)로 175,000명 이상의

등록 사용자를 보유한 sFOX에 대해 ‘John Doe 소환장’(a John Doe summons)을 송달

하도록 허가하는 명령을 내려 미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sFOX를 통해 또는 sFOX 플랫폼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에서 최소 20,000달러의 거래를 수행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였으며, sFOX는 IRS에 수천 명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강제로

넘겨야만 했다.

송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M.Y. Safra는 2019년 sFOX와

제휴하여 sFOX 사용자에게 현금 예금 계좌를 제공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거래하는 납세자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과

이득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오늘 승인된 소환장에서 찾는

정보는 암호화폐 소유자가 세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IRS청장 척 레티그(Chuck Rettig)는

“John Doe 소환장은 미국 정부가 세금 사기꾼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사용할 매우

귀중한 집행 도구 중 한층 더 중요한 도구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모든 납세자들이

신고 및 보고 책임을 준수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는 계획에 

스스로를 타협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짜의 익명성

(pseudo-anonymous) 측면을 갖기 때문에 납세자는 IRS로부터 과세소득을 숨기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오티스 라리트(Otis D. Wright) 판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서 최소 20,000달러의 거래를 수행한 사람들이 연방

세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고 판단하고

‘John Doe 소환장’ 발부를 승인했다.

   이 소송에는 sFOX가 디지털 통화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연루

되었다는 주장은 없으나, IRS는 ‘John Doe 소환장’을 사용하여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내국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John Doe

소환장’은 sFOX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미국 납세자를 식별하는 기록과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기타 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IRS는 「IRS 2014 공지」(IRS Notice 2014-21)에서 가상 화폐(a virtual currency)

사용에 대한 국세청의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IRS 2014 공지」에서는 전통 화폐로 변환할 수 있는 가상 화폐는 연방세금

목적상 통화(通貨, currency)가 아닌 주식등과 동일한 자산(資産, property)으로

취급되며, 가상 화폐를 사용한 거래에는 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 조세원칙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가상 화폐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한다.

   암호화폐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 자본이득에 대해 최대 37%의 세금을 납부

하고, 1년 이상의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0~2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IRS는 다수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원 미상의 납세자 그룹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John Doe 소환장’을

발부한다.

   ‘John Doe 소환장’이 성공하면 IRS는 납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을 적절하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암호화폐’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John Doe 소환장’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높아진 연방 정부가 사용하는 전술이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IRS는 ‘암호화폐’를 사용한 미국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John Doe 소환장’에 의존해 왔다. 2021년에 IRS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Kraken 등 두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John Doe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에도 연방법원은 다른 암호화폐 비밀거래소에 발부된

 ‘John Doe 소환장’을 집행하도록 명령했다.

   2014.12.19. 미국 법무부(DOJ)는 미국 납세자들이 불법적으로 탈세하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진 파나마 역외 서비스 기업인 Sovereign Management & Legal, LTD의

익명 고객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하여 Federal Express, UPS, DHL, Western Union을

포함한 송금 중개업체에 ‘John Doe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IRS에 승인했다고 발표

했다.

대상으로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숨겨진 보물 작전」(Operation Hidden Treasure)

이라는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폐’ 소득 추적 훈련을 받은 테스크 포스(a task force)를

구성하여 ‘암호화폐’ 세금 사기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즉 국내 암호화폐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입법조치만 해둔 상태에서 2년 연기되어,

2025.1.1.부터 과세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