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에게는 주권면책특권 없다 ☆

   미국인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한, 적어도 일부의 미국인들은 세금을 회피

하려고(avoid) 노력해 왔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동안

국세청(IRS)과 그 종사직원들은 세금을 징수하려고 노력해 왔다.

   오래된 세금 농담 중 하나로, “나는 우리 모두 웃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웃음으로 세금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국세청은 웃음으로 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내기를 원했다.”(I believe we should

all pay taxes with a smile. I tried but they wanted cash.) 라는 말이

있다.

   미국 의회는 체납된 세금을 조사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국세청(IRS)에

부여했다. 국세청(IRS)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는 세금 체납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소환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IRS)은 일반적으로 소환장에

명시된 사람에게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소환장 통지’(Notice of the

summons)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소환장(a summons)을 취소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John Glover Roberts Jr.(1955년생) 제17대 연방대법원장(2005~),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 판사(2003~2005), 미국 법무부 차관(1989~1993)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2023.5.18. 선고 Polselli v. Internal Revenue Service,

             598 U.S. (2023)

<해설>

1. 사건 개요

   레모 폴셀리(Remo Polselli)는 10년 넘게 연방 세금을 과소 납부했으며, 그로 인한

체납액은 200만 달러가 넘었다.

   이러한 체납자 폴셀리(Polselli)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IRS)은 폴셀리

(Polselli)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폴셀리(Polselli)의 아내(Hanna Karcho

Polselli)의 거래은행(Wells Fargo Bank)과 폴셀리(Polselli)와 오랜기간 동안 고객

관계를 맺고 있는 로펌(Abraham & Rose P.L.C.)의 거래은행(JP Morgan Chase,

Bank of America)에 행정 소환장(administrative summonses)을 발부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IRS)은 내국세법 §제7609조 (c)(2)(D)(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 소환장에서 소환된 당사자 외에 소환장에서 확인된 모든 사람에게

‘제3자 소환장’(a third-party summons)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IRS)은 “체납세금 징수를 돕기 위해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제3자 소환에서 확인된 사람에게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는 내국세법

제7609조 (c)(2)(D)(i)의 ‘소환장 통지’(Notice of the summons) 예외규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위해 폴셀리(Polselli)의 아내나 변호사에게 ‘소환장 통지’를

보내지 않았다.

   국세청(IRS)은 은행에 소환장을 통지하자, 은행의 연락을 받은  Polselli의 아내

(Hanna Karcho Polselli)와 변호사(Jerry R. Abraham) 및 로펌(Abraham & Rose

P.L.C.)은 미시건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환장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미시건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소환이 예외에 속하며 폴셀리(Polselli)의

아내와 변호사는 통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고, 제6순회 항소법원은

‘제3자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고(Hanna Karcho Polselli와 변호사)의

우려를 기각하고 의회가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보다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IRS의 능력을 우선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

했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국세청(IRS)의 손을 들어준 원심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연방대법원 판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의회는 국세청에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러한 소환장은 조사 대상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IRS는 세금 체납자에 관한 정보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장부, 서류, 기록 또는 기타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환장은 국세청(IRS)이 소환장에 명시된 사람에게 통지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연방 지방법원에

소환을 취소하는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미국의 정부 면책특권(the sovereign

immunity)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연방대법원은 IRS가 ‘소환장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면제되는 조건으로,

   “① 소환장은 징수를 돕기 위해 발부되어야 한다.

    ② 부과된 세금 또는 판결에 의한 징수를 도와야 한다.

    ③ 소환장이 발부된 책임에 관한 사람에 대한 부과 또는 판결에 의한 징수를 지원

        해야 한다.”  는 세 가지를 열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IRS의 소환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므로 IRS는

원고들(Hanna Karcho Polselli, Jerry R. Abraham, Abraham & Rose P.L.C.)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원고들은 국세청(IRS)의 통지를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IRS)의 소환장을 취소하기 위한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 고 판결했다.

3. 연방대법원 판결의 평가

States ,205 F.3d 1168(9th Cir. 2000) 사건에서 내국세법 제7609조 (c)(2)(D)(i)항의

통지 예외를 더 좁게 해석하여 IRS가 기업의 은행 기록을 요구하는 제3자 소환장을

송달할 때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1998년 제10순회 항소법원[Davidson v. United States, 149 F.3d

1190 (10th Cir. 1998)], 1999년 제7순회 항소법원[Barmes v. United States, 199

F.3d 386, 390 (7th Cir. 1999)], 2022년 제6순회 항소법원[Polselli v. Treasury, 23

F.4th 616(6th Cir. 2022)]은 IRS는 체납세금 징수를 돕기 위해 소환장이 발부되는

한 은행계좌 소유자에게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202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소득세의 체납자 폴셀리(Polselli)의 명의 계좌에

보유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제3자 소환장’이 해당 은행에 발부된 경우,

이 소환장은 부과된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발부된 것이므로 ‘소환장 통지’는

폴셀리(Polselli), 폴셀리(Polselli)의 아내나 변호사 또는 소환장에 명시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될 필요가 없다.” 는 것을 명확히 함에 따라 항소법원간의 다툼이

조정되었다.

   주) ‘정부 면책특권’(the sovereign immunity, 주권 면책특권)은 "왕은 어떤 잘못도

       할 수 없다"(the King can do no wrong, Rex non potest peccare)는 영국

       관습법 원칙에서 유래된 원칙으로, 영국, 일본, 요르단, 네덜란드 등 군주제와

       입헌군주제에서 주권자나 국가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추로부터 면제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행위는 그 자체로 합법적이다”(the state's actions are

       lawful per se) 라는 법적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현대적 법개념에 따라 수정된 ‘정부 면책특권’이 연방 및 주 정부에

       적용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나 연방 및 주 정부는

        ‘정부 면책특권’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