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근로자의 땀으로 내는 것이다 ☆

   세금은 생산에 부담을 주고 생산을 통해 납부되기 때문에, 세금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땀으로 내는 것이다.

   그 세금이 과도하면 놀고 있는 공장, 세금때문에 팔린 농장, 거리를 떠돌며

일자리를 구하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세금이 반영된다.

   - Franklin D. Roosevelt(1882~1945), 미국의 제32대 대통령(1933~1945., 민주당),

    제44대 뉴욕주 주지사(1929~1932), 그는 미국의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한다는

    전통을 무시하고 미국 역사상 4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유일한 대통령이었

    으며, 임기 동안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경험한, 20세기의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출처 : 1932.10.19. 연설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Campaign Address

           on  the Federal Budget at Pittsburgh, Pennsylvania”

<해설>

   이 연설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미국

제3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1932.10.19.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연방 예산에 관한 선거 캠페인에서, 공화당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정당의 유권자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전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설이다.

   미국의 1861년 남북전쟁 이후 루즈벨트(Roosevelt) 대통령(1933~1945) 집권

이전까지 72년의 기간중 민주당은 20년, 공화당은 52년간을 집권하였으며, 특히

1921년부터 1933년 3월까지 공화당이 집권하여 대공황(Great Depression) 발생의

책임이 공화당에 있었다.

   루즈벨트(Roosevelt)는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 이후 지난 2년 동안 미국 연방

정부는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적자를 경험했다.” “명목상 국민소득이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 해인 1913년에 연간 약 350억 달러에서 1928년에

약 900억 달러로 급증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모두가

무모해져 같은 기간에 재정지출이 약 30억 달러에서 거의 130억 달러로,

즉 국민소득의 8.5%에서 14.5%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간다는 것이 원칙이다”(Come-easy-go-easy was the

rule) 라는 말로 방만한 미국 정부의 예산집행에 경고하고 나섰다.

   루즈벨트(Roosevelt)는 “소득은 봄에 눈처럼 녹았는데도 정부 지출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 모두는 충격을 받았다. 1932년에 미국의 총 국민소득은

450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과거의 절반인 반면, 단순히 정부 비용이 국민 소득의

14%까지 올랐던 것이 이제 33.3%가 되었다.”

   “이같은 세부담의 증가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비용으로 미국의 모든

남성, 여성, 어린이에 대해 연간 125달러, 또는 평균 5인 가족의 경우 연간

625달러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며,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경제 상황이다.

모든 사람의 세금 부과와는 별도로, 그러한 세부담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으로의

복귀를 방해한다.”

   “세금은 생산에 부담이 되고 생산을 통해 납부되기 때문에, 세금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땀으로 내는 것이다. 그 세금이 과도하면 놀고 있는 공장, 세금때문에 팔린

농장, 거리를 떠돌며 일자리를 구하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세금이 반영된다.”

 “과도한 정부 지출의 가장 명백한 영향은 농업 및 산업 활동에 대한 부담이며,

이에 대해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