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낙선) 지지를 위한 광고비 지출 제한은 위헌 ☆

   기업, 노동조합, 기타 단체 등 집단의 정치적 선거운동에 대한 기업의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s) 및 선거 홍보 커뮤니케이션

(electioneering communications)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에 대한 사전

제한’(a prior restraint on speech)을 의미하므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

된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political speech)에 부담을 주는 법률은 ‘엄격한

검증’(strict scrutiny)의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해당 제한이

강력한 이익을 촉진하고 해당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한정하여 맞춤화

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전원 합의체 다수의견)

     - Anthony M. Kennedy(1936년생) 미국의 변호사이자 법학자로 연방대법원

        대법관(1988~2018)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2010.1.21. 선고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558 U.S. 310 (2010) 사건 판결

<해설>

1.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s)의 개요

     미국의 경우 개인, 단체, 기업, 노동단체, 정치적 위원회(정당위원회, 비연계

  위원회 포함)는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s)을 통해 합법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광고에 돈을 지출할 수 있으며,

  ‘독립적 지출’은 기부금(Contributions)이 아니며, ‘독립적 지출’이 실제로 독립적

  이고 어떤 후보자와도 조정되지 않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s)이란

  명확하게 식별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반대를 명시적으로 옹호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디지털 장치, 애플리케이션, 광고 플랫폼, 신문, TV 또는 다이렉트 메일을 통한

  광고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지출로, 어느 후보자, 후보자가 승인한 위원회나

  대리인, 정당 위원회나 그 대리인과의 협의나 협력, 요청이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정치단체(political committees), 정치활동위원회(a political

  action committee , PAC), 자격을 갖춘 비영리 법인(qualified nonprofit

  corporations) 및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10)

  판결 이후의 기업과 노동조합은 ‘독립적 지출’을 할 수 있지만,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법인, 노동 조합, 개인이나 기업 및 외국인은 ‘독립적 지출’을 할 수 없다.

2.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10)

    연방대법원 판결

  (1) 사건 개요

       IRS에 등록되고 정치 영화의 제작 및 배급활동을 하는 보수적인 비영리 단체인

   「시민 연합」(Citizens United)이 2008년 민주당 예비선거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방영하고 케이블 TV 방송 중에 특별히 제작된 3편의 영화를 광고하기를  

   원했다.

       일반적으로 「매케인-파인골드법」(the McCain–Feingold Act)으로 알려진

    「2002년 초당적 선거 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BCRA)은

   기업과 노조가 일반 재정 기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

   (an electioneering communication)에 대한 연설이나 후보자의 당선 또는 패배를

   명시적으로 옹호하는 연설에 대한 ‘독립적 지출’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2) 기업의 선거지원 지출의 제한규정 위헌 판단

       2010년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10)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5:4 다수의견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

   (Anthony M. Kennedy) 대법관은, ‘개인이나 단체’(any person or group)에게는

   정치적 표현이 가능하지만 ‘발언자의 기업 정체성’(the speaker's corporate

   identity)에 따라 ‘법인’(corporations)에게는 정치적 표현이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한 선례[Austin v. Michigan Chamber of Commerce, 494 U.S. 652(1990)/

   McConnell v. FEC, 540 U.S. 93(2003)]를 파기하고,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 선거에서의 독립적인 정치 방송에 대한 기업의 지원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 없다” 고 판시했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BCRA법 조항에 따라 「시민 연합」(Citizens

   United)이 영화 「Hillary: The Movie」를 텔레비전에 상영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판결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앞선 판례와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고 기업(비영리 기업 포함)과 노동조합이 ‘선거 홍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s)을 하는 것을 지지하는 BCRA법

   제203조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즉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10) 사건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선거자금법’(campaign finance laws) 및 ‘표현의 자유’

   (free speech)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 조항에 따라 정부가 비영리 기업, 노동 조합, 기타 협회를 포함한 기업의

   정치적 선거 캠페인에 대한 ‘독립적 지출’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판결

   했다.

  (3) 정치자금 제공자의 공개는 합헌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10) 사건에서 「시민 연합」

   (Citizens United)은 정치자금 제공자의 공개를 요구하는 BCRA법 제201조 및

   제311조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옹호 및 광고는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영화 방송과 영화 자체를 홍보하는 광고 모두에 적용되는 고지 사항 및 공개 요구

   사항은 합헌으로 판결했다.

3.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10)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

       이 판결은 즉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법원 밖에서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승리로

   환영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선거에서 다시 돈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홍수문(floodgates)을 열어주는 지나친 시도로 비판하는 등 다양한 그룹의 강력한

   지지와 반대를 받고 있다.

      또한 오늘날 여전히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10)

   사건과 같은 연방대법원 판결 덕분에 큰 돈(big money)이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미국 정치 캠페인을 지배하고 있다.

  (1) 2020년 Public Citizen의 연구 결과

      2020.1.15. 발표한 비영리 소비자 보호단체인 Public Citizen에서 「2010년

   「시민 연합」(Citizens United) 판결 이후 10년」의 기부를 통한 기업의 선거지원

   지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주로 기업정치활동위원회

   (PAC)에 대한 기부를 통해 기업의 선거지원금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업의 선거지원 지출금은 2008년 대선 당시

   3억 3,84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대선 당시 10억 3,870만 달러로 3배로

   늘어났으며, 2016년 대선 당시에는 14억 1,730만 달러로 증가  했다.

      특히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중간선거에 대한 지출은 2006년 6,960만 달러,

   2010년 3억 980만 달러, 2014년 5억 6,700만 달러, 2018년 10억 9,220만 달러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시

   두 배로 늘어났다.

      (https://www.citizen.org/article/ten-years-after-citizens-united/)

  (2) 2023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연구 결과

      2023.9.19.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미국 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암울한 견해」(AMERICANS’ DISMAL VIEWS OF THE NATION’S

   POLITICS)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정치에서 의회 의원들의 결정에 대해

   대다수(80%)의 미국인들은 고액 기부자, 로비스트, 특별 이익 단체가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응답자의 9%만이 의원의 지역구의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자신의 지역 주민들의 영향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일반대중의 72%는 정치 캠페인에 개인과 조직의 지출되는 금액을 제한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인 중 58%는 정치에서 돈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3/09/19/money-power-and-the-              influence-of-ordinary-people-in-american-politics/)

  (3) 정치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정치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으며, 돈의 영향력에 대한

   언급과 부패에 대한 우려는 정치 체제에 대해 가장 자주 인용되는 비판 중 일부

   이며, 많은 미국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이 처음부터

   공직을 구하는 이유로 여기고 있다.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민주주의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당사자들에게 개방적이고 깨끗하며

   공정한 자금 지원 모델은 납세자에게 비용 대비 훨씬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4) 기업의 선거비 지출 제한 판결의 파기

       연방대법원의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10) 사건

   판결로 법인체의 정치적 선거 캠페인에 선거자금 지출 금지를 허용한 Austin v.

   Michigan Chamber of Commerce, 494 U.S. 652 (1990) 사건 판결과, ‘선거 홍보

   커뮤니케이션’(electioneering communications)에 대한 기업 지출 제한을 지지한

    McConnell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540 US 93 (2003) 사건의 판결을

   전부 또는 일부 뒤집어 파기함으로써, 미국의 선거 캠페인에서  법인의 선거비

   지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4. 반대 의견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10) 사건에서 길고 열정적인

  반대의견을 낸 존 스티븐스(John Paul Stevens)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판결이

   “전국적으로 선출된 기관의 청렴성을 훼손할 위험(the court’s ruling threatened

   to undermine the integrity of elected institutions across the Nation)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연방대법원이 ‘선례 고수원칙’(the principle of stare decisis)을 노골적

   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10) 사건

  판결   이후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s)을 하는 조직의 기부

  금액이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선거 기간 동안 이러한 그룹의 지출 금액은

   6,200만 달러에서 11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불행하게도 세법에 따른 면세지위를 유지하면서 익명으로 기부된 돈을 모으고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질적으로 ‘가짜 사회복지기관’(sham social welfare

  organizations)으로부터 많은 기부금을 받는 ‘검은 돈’(dark money) 중

  2억 4천만 달러 이상이 2012년 선거 주기에 지출되었지만, 그 이후 몇 년 동안

  그 금액은 감소했다.(2024.6.26. BRITANNICA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