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 ☆

   나는 부유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그들이 정치에 참여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부자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고, 부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나쁜 일이며, 부자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아, 그는 스스로 돈을 벌었어!”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 “아무도 10억 달러를 벌지 못한다. 사람들은

시간당 10달러를 벌고, 사람들은 10억 달러를 훔친다.”

   - Frances Ann Lebowitz(1950년생) 미국의 작가, 대중 연설가로 뉴욕 타임즈는

       그녀를 ‘현대의 도로시 파커’(Dorothy Parker, 1893~1967, 미국의 여류 시인,

     작가, 비평가, 풍자가로 유명)라고 불렀다. 그녀의 저서인 “Metropolitan

        Life”(1978)와 “Social Studies”(1981)로 명성을 얻었다.

   출처 : 2014.9.17.자 Paper Magazine “Fran Lebowitz to Tourists: Stay Home”

             (David Hershkovits)

<해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질문은 “부자들이 정치에 그토록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다.

   2015.8.1.자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Small Pool of Rich Donors Dominates

Election Giving) 당시 400가구 미만이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모금된 정치자금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따라서 부자에 대한 큰 세금 인상을 제안하는 정치인은

그 부자들의 많은 기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나, 부유한 기부자는 평범한 미국인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인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책 입안자의 세계관 형성에

불균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유층은 다양한 방식으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등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작가이자 대중 연설가인 프랜 레보위츠(Frances Ann Lebowitz)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보다 부유한 주민과 기업의 유입을

통해 이웃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과정)과 변화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녀는 ‘Old New York’과 ‘New New York’의 주요 차이점은 돈 문화의 영향력과 지배력이라고 설명했다.

   레보위츠( Lebowitz)는 “뉴욕은 항상 물가가 비싼 도시였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맨해튼에 살 수 있었고 매 순간 돈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나쁜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

    레보위츠( Lebowitz)는 뉴욕을 더 ‘변두리’(suburban)로 만들고 맨해튼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한 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미국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시장)와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시장)를 비판했다. 또한 그녀는 뉴욕시의

많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들이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지 않고

소비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그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

   레보위츠(Lebowitz)와는 다른 시각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경제 범죄 중 하나,

즉 대다수 미국인과 가장 부유한 사람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이면의 실제

범인을 밝히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활기차고 도발적인 ‘승자 독식의 정치’(Winner-Take-All Politics)에서 유명한

정치학자 제이콥 S. 해커(Jacob S. Hacker)와 폴 피어슨(Paul Pierson)은 2010년

발간한 공저 「Winner-Take-All Politics」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현재의 경제 위기는

정부가 부자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중산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승자 독식 경제’(Winner-Take-All

Economy)는 주로 ‘승자 독식의 정치’(Winner-Take-All Politics)의 결과이다.”

라고 밝히고 소득 불평등의 범인은 바로 미국의 정치(American politics)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