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사건은 판사들도 싫어한다 ☆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대법원장과 함께 개집(doghouse)에
있으면, 그 대법관은 엉망진창이 되고, 그 대법관이 조세 사건을 맡게
된다.
- Harry Andrew Blackmun(1908~1999), 미국의 변호사이자 법학자로
연방대법원 대법관(1970~1994), 미국 제8순회 항소법원 판사(1959~1970),
가장 진보적인 판사로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법령을 무효화했다.
출처 : Roby Sawyers, William A. Raabe, Gerald E. Whittenburg, Steven L Gill
공저 “Federal Tax Research”(2014) 168p
<해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 사이에서 조세 사건 심리를 꺼리는 분위기를 언급한
말로, 1986년에 블랙먼(Harry Andrew Blackmun, 1970년부터 1994년까지 연방
대법원 대법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대법원장과 함께 개집(doghouse)에 있으면,
그 대법관은 엉망진창이 되고, 그 대법관이 조세 사건을 맡게 된다.” 고 말했다.
이는 “미국 연방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노여움을 산다면, 그 대법관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대법관이 조세 사건을 맡게 된다.” 는 의미로 표현했다.
1986년 당시의 연방 대법원장은 워렌 버거(Warren Earl Burger, 1969년부터
1986년까지 제15대 연방대법원장)로, 워렌 버거(Warren Earl Burger)와
블랙먼(Harry Andrew Blackmun)은 어릴 때부터 절친으로 종종 ‘미네소타의
쌍둥이’(Minnesota Twins)로 불렸으며, 블랙먼(Harry Andrew Blackmun)은 최고의
남자로 여긴 버거(Warren Earl Burger)의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블랙먼과 그의
동료들은 버거(Warren Earl Burger)의 연방대법원 사건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칭찬
하지는 않았지만 버거의 법원업무 관리시스템의 변화에는 환영했다.
세법이 다른 법률 분야보다 덜 흥미롭다거나 덜 중요하다는 견해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 널리 퍼져 있다. 연방대법원의 사무직원 등 다른 구성원들도 분명히
세법을 다루는 문제에 대하여는 대법관들과 견해를 공유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판사들이 농담으로 조세 사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사례가 몇 가지 있었다.
예를 들어, 1968년부터 1991년까지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확고한
진보주의자로 일관되게 법원의 보수화를 반대했던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서굿 마샬(Thurgood Marshall, 1908~1993) 대법관은 그가 재직 당시의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장이 그에게 더 중요한 사건을 배당하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세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서굿 마샬(Thurgood Marshall)은 상당히 합리적인 세법 해석을 보여주었으며,
민권법에 대한 그의 고귀한 노력을 넘어 그의 법학 이론에서 상당한 범위를 보여
주었으며, 그는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세법과 씨름하려는 참신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또 다른 예로, 법원의 연례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연방 대법원장과 함께 노래하는
이유를 묻자 새로 임명된 대법관 데이비드 사우터(David Hackett Souter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대법관)는
“노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조세 사건을 떠맡게 됩니다.” 라고
유머스럽게 대답했으며, 다른 대법관들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어떤 판사는 "조세 사건에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느니 차라리 유리창 닦는
일을 자원해서 하는 편이 낫다"고 지인들에게 말했다.
일반적으로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 사이에서 세법에 대한 다소 보편적인
느낌(a rather universal feeling)이 있을 수 있으며, 방대한 세법과 같은 전문적인
법적 영역에 초점을 맞춘 조세 사건을 담당하여 유명한 판결을 남긴 대법관들로
많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조세 사건을 떠맡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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