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권의 필요성과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  ☆

 

   국민과 그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과세권은 바로 정부의 존망을

좌우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며, 정부가 그 과세권에 수반되어 선택할

수 있는 최대 범위까지, 적절한 해당 과세대상에 대해 합법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과세권력의 남용에 대한 유일한 안전 장치는 정부 자체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입법부는 세금을 부과할 때에 그 유권자에 따라 행동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잘못되고 억압적인 과세에 대한 충분한 안전 장치가

된다(This is, in general, a sufficient security against erroneous and

oppressive taxation).

 

   - John Marshall(1755~1835), 미국의 정치인이자, 법률가로 제4대 연방 대법원장

     (1801~1835), 제4대 미국 국무장관(1800~1801), 미국 하원의원(1799~1800)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819.3.6. 선고 McCulloch v. Maryland, 17 U.S. 316(1819)

           사건 판결

 

<해 설>

 

1. McCulloch v. Maryland (1819) 사건 개요

 

    미국 의회(연방정부)는 1791년 설립한 제1국립은행에 이어 1816년 제2국립

은행을 인가했다.

   당시 많은 주에서는 주 관할구역내에 국립은행 지점 설치를 반대했다. 그 주들은

국립은행이 자신들의 주립 은행과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의회 권력의 위헌

행사로 보아 국립은행 설립에 반대했다.

   대표적으로 1818년 메릴랜드 주는 국립은행 지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

하여 연간 15,000달러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제2국립은행 볼티모어 지점의

계산원인 제임스 맥컬로(James W. McCulloh, 이 사건에서는 법원 서기가 그의

이름을 "McCulloch로 잘못 표기함)는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주 항소법원은 헌법에서 연방 정부가 은행을 설립하도록 하는 명문화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2국립은행의 인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은행을 통합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메릴랜드주는

헌법적 권한의 집행에 사용된 중앙 정부의 기구에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 McCulloch v. Maryland (1819)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국립은행 설립의 합법성과 메릴랜드주가 연방정부의 조직인

국립은행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있었다.

 

3. McCulloch v. Maryland (1819)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

 

   ‘탄력적 조항’(Elastic Clause)으로 알려진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의 ‘필요하고

적절한 조항’(the Necessary and Proper Clause)에 따라, 존 마샬(John Marshall)

대법원장은 의회가 미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마샬(John Marshall)은 열거된 권한이 적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루면서 ‘필요한’(necessary)을 ‘적절하고 합법적인’(appropriate and

legitimate)이라는 의미로 재정의했다.

 

   존 마샬(John Marshall)은 주정부가 과세권을 보유하지만, 헌법과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최고이며 연방정부는 주에 대해 최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존 마샬(John Marshall)은 “열거된 정부 권한 중에서 '은행'(bank)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지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강력한 권한은 있다. 돈을 빌리고,

상업을 규제하기 위해 목적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헌법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그 목적에 명백히 적합하고 금지되지 않고 헌법의 법문과 정신(the letter

and spirit of the constitution)에 부합하는 모든 적절한 수단은 합헌이다.”

 

   “연방정부는 과세 및 지출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necessary and proper) 국립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으며,

주는 연방정부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고 판시하여, 연방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과세권에는 파괴권도 포함된다”(the power to tax involves

the power to destroy)고 결론지었다.

 

4. McCulloch v. Maryland (1819) 사건 판결이 주는 의미

 

   “국민과 그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과세권은 정부의 존재를 좌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The power of taxing people and their property is

essential to the very existence of government) 라는 말은 미국 국세청(IRS)

홈페이지(https://www.irs.gov/newsroom/tax-quotes) 등 여러 곳에서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메디슨(James Madison)이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McCulloch v. Maryland (1819) 사건에서 존 마샬(John Marshall) 대법원장이 판시한

내용을 메디슨(JamesMadison) 대통령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샬(John Marshall) 대법원장의 McCulloch v. Maryland (1819) 사건의 판결은

미국의 통일된 헌법 학설을 수립하고, 연방 정부의 조직에 확고한 형식과 정의를

부여한 최초의 판례로 평가되고 있다.

 

   즉 McCulloch v. Maryland (1819) 사건 판결은 ‘헌법에 대한 국가주의적 이론’

(a nationalist theory of the Constitution), ‘묵시적 권력에 대한 관용적 견해’

(a permissive view of implied powers),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국가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헌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능한 헌법 이론’(a capable Constitution

theory)에 대한 논쟁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