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을 악용한 탈세 ☆
연방 대법원은 “증여는 '편견이 없고 사심 없는 관대함'(a detached and
disinterested generosity),..호의(affection), 존경심(respect),
칭찬(admiration), 자선(charity) 또는 이와 유사한 충동(impulses)에서
나오는 이전의 결과(a transfer resulting)로 발생하는 것” 이라고 판시
했다.
또한,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는 '편견이 없고 사심 없는 관대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기부금으로 공제될 수 있다.
- Juan Flores Vasquez(1948년생) 미국 조세법원 판사(2011~2018) 및 법원장
(2018년 이후)
출처 : 미국 조세법원 2013.3.11. 선고 United States v. Gardner, T.C. Memo.
2013-67 (U.S.T.C. Mar. 11, 2013)
<해설>
미국법상 ‘단독법인’(a corporation sole)은 자연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종교 지도자가 합법적인 종교 단체의 이익을 위해 헌금으로 형성된 재산 소유권의
연속성과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도록 합법적인 법인 형태로 설계되었다.
미국 내국세법 제501조 (c)(3)에서 “납세자는 종교 지도자라고 사칭하고 탈세 목적
으로 ‘단독법인’을 설립하여 납세자의 개인소득을 세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득세 또는 기타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기 법인을 이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독법인’은 재산을 소유하고 자연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개인
소유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
하다.
법원은 “그러한 ‘단독법인’에 대한 소득의 배당 및 자산 양도가 개인의 소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은 가치가 없다.” 라는 취지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주장을
경솔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 처벌을 부과했으며, 그러한 주장을
하거나 사용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탈세 범죄로 유죄 판결을 지지했다.
IRS는 이 경솔한 주장을 계속하는 납세자들에게 이 계획을 사용하려는 시도의
결과에 대해 국세청 고시(2004-27, 2004-1 CB 625 및 통지 2010-33, 2010-17
IRB 609)로 경고했다
United States v. Gardner 소송 사건에서, 청구인 가드너(Gardner) 부부는 신학
대학 출신으로, 1993년 ‘교회 성직자’(an ecclesiastical church ministry)로 조직된
비영리법인 협회인 BAM(Bethel Aram Ministries)을 결성하고, 1999년에는
‘청빈 서약’(vow of poverty)이라는 문서에 서명하여 "베델 아람 사역의 수입이나
임금 등을 자신들에서 제외하겠다" 고 선언했다.
‘청빈 서약’에서 BAM이 교회 사역의 목회자로서 가드너(Gardner) 부부의 필요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가드너(Gardner) 부부는 집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
하여 모든 재산을 BAM으로 이전했다.
가드너(Gardner)는 자신을 BAM의 "장로, 교사, 공인 부동산 및 재무 설계사"로
내세웠고, 가드너(Gardner) 부인은 자신을 BAM의 "예언자, 교사, 목사 및 공인
보조원"으로 내세우고, 가드너(Gardner) 부부는 함께 BAM의 운영과 재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했다.
가드너(Gardner) 부부는 개인 은행계좌가 없었으나, 대신 그 부부는 BAM의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s)의 유일한 서명자로 그 부부는 식료품, 의류, 의료,
공과금, 주택, 외시비용, 개를 위한 음식 및 수의사 치료를 포함한 개인 비용을 지불
하기 위해 BAM의 계좌를 사용했다.
또한 가드너(Gardner) 부부는 고객이 ‘단독법인’(corporations sole) 및 유한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s) 설립 컨설팅으로 300개 이상의 단독법인과
약 18개의 LLC를 설립했으며, 자산 보호, 부동산 계획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에
대한 대가로 BAM에 기부하는 소위 기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대가는 BAM의
은행계좌에 입금했다.
조세법원은 “비영리법인 협회인 BAM의 은행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청구인이
단독법인(corporations sole),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s) 및
신탁을 설정하는 데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그 예치금은 청구인이 주장
하는 것처럼 증여나 기부금이 아니다. 즉, 그 예치금의 지급인은 지급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BAM의 은행계좌 예치금은 청구인의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판시
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가드너(Gardner) 부부는 그들의 전문 분야인 납세자가 소위
‘교회’와 관련하여 가상의 ‘청빈 서약’(vow of poverty)을 하고 그 이후로 연방
소득세 면제를 선언하는 ‘단독법인’(corporations sole)이라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하여 과세결정이 이루어지면, 가드너(Gardner)는 연방 소득세 체납액
징수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25년 캠페인’(25-year campaign)의 일환
으로 ‘주로 지연을 위해’(primarily for delay) 경솔한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을 반복
하자,
조세법원은 2017년 소송[Gardner v. Commissioner, T.C. Memo. 2017-107, 113
T.C.M. (CCH) 1482 (2017)]에서 국세청의 변호인과 이 법원의 자원을 낭비하게 한
소권 남용(訴權濫用)의 책임을 물어 가드너(Gardner)에게 $10,000의 벌금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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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의 경솔한 주장 또는 억지 주장 사례의 거짓과 진실]
세금을 회피하거나 포탈하기 위해 납세자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솔한 주장
(FRIVOLOUS ARGUMENTS) 또는 억지 주장으로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RS 웹사이트 “Internal Revenue Bulletin: 2004-12”,
https://www.irs.gov/irb/2004-12_IRB)
1. 소득세를 도입한 수정헌법 제16조는 원래 헌법에 위배되고 제대로 비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다.
<진실> 소득세를 도입한 수정헌법 제16조는 적법하게 비준되었고 유효하다.
2. 납세자는 소득에서 노동비용(the cost of labor)을 제외하기 위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진실> 내국세법(IRC)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연방법에는 납세자가 자신의
노동가치를 공제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 주장’ 원칙이 없다.
3.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내국세법 제861조에 따라 과세된다.
<진실> 내국세법 제861조~제865조는 소득을 세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특히, 어디에도 특정 해외 출처에서 얻은 소득에만 미국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규정이 없다.
4. 나는 내국세법에서 의미하는 '시민'(a citizen)이나 '사람'(a person)이 아니다.
<진실> 미국의 50개 주(예: 뉴욕 또는 캘리포니아)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시민도 납세의무가 있는 미국 시민이다.
5. 뉴욕과 같은 주의 시민은 외국 시민이므로 세금을 내지 아니한다.
<진실> 내국세법 제911조는 납세자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소득이 있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미국의 소득세에서
소득을 제외 하도록 허용한다.
6. 납세자는 해외 은행계좌에 자산을 넣어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진실>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역외 계약(예:
외국 은행, 중개계좌 또는 외국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납세자는 해 외 금융계좌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납세자는 ‘단독법인’(a corporation sole) 설립'을 통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진실> 납세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단독법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세를 면할 수 없다. ‘단독법인’은 선의의 종교
지도자만이 종교 지도자의 직책과 관련된 특정되고 제한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8. 납세자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신탁에 맡겨 소득세를 면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자 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진실> 자산을 신탁에 맡기지만 자산의 유익한 향유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 여 자산에 대한 특정 권한이나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납세자(신탁자)는
자산의 소유자 로 취급되며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9. 납세자는 재택 사업(a home business)을 시작하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모든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진실> 재택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 사업 비용은 선의의 영리 사업
목적과 관련 되지 않는 한 공제 대상이 아니다.
10.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어떤 조항도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
하는 근거 는 없다.
<진실> 내국세법 제6011조에서 재무부 규정에 따라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 한을 국세청에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제6012조에서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1. 세금 신고서 제출은 '자발적'(voluntary)이다.
<진실>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voluntary)이라는 단어를 ‘선택 사항’
(optional)으로 착 각한다. 그러나 세금 신고서 제출은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 사항’ 이 아니다. IRS에서 사용되는 '자발적'이라는
단어는 미국 조세시스템이 ‘자발적 준 수’(a voluntary compliance) 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결정하는 것 이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고 적절한 신고가 완료된다는 의미이 다.
12. 세금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고용주로서 직원들에게 소득세나 고용세를 원천
징수할 필 요가 없다.
<진실> 모든 납세자는 필수적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 이 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임금에서 소득세
및 고용세를 원천징 수하여 납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13. 납세자가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진실> 내국세법(IRC)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에 대하 여 과거 또는 가능한 미래의 사용에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4. 납세자는 소득이 없고 납세의무가 없다고 신고하는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진실> 법정 최저 총소득금액 이상을 받는 모든 납세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5. 납세자는 세금신고서 대신 일련의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득세 또는 조세
시스템을 피할 수 있다.
<진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내 국세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납세자가 소득세 시스템에서 납세
의무를 없애기 위해 법정 서식이 아닌 다른 문서 또는 일련의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6.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인하는 첨부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진실> 납세의무를 부인하는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는 법에 따라 유효한 세금
신고서가 아니다. 세금을 부인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관련 민사 및
형사 처벌에 더해 신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7.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발생시키기 위해 위증 진술(perjury statement)에 대한
처벌을 없애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진실> 소득세 신고서 또는 위증 진술에 대한 처벌을 없애기 위하여 법정
서식을 변경하 면 신고가 무효화될 수 있다. 변경된 문서를 제출하면 다른
적용 가능한 민형사상 처벌 외에 제출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8. 특정 납세자들은 과거에 행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배상 세액공제'
(a reparations tax credit)를 청구할 수 있다.
<진실> 내국세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도 "배상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주)
19. 부풀려진 가격으로 장비와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납세자는 장애인 소득
공제(the Disabled Access Credit)를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진실> 특정 의료 장비로 제한되는 장애인 소득공제는 납세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20. 납세자는 내국세법 제3121조에 따라 자신이 납부한 사회보장세 금액을 공제
하고 해 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진실> 내국세법 제3121조는 임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납부한
사회보장세 금액의 환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21. 납세자는 청구된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 EIC) 금액을 늘리기
위해 부 양가족 인정권을 판매(또는 구매)할 수 있다.
<진실> 납세자는 근로소득공제 목적으로 추가 부양 가족으로 인정하는 권리를
매매할 수 없다. 부양가족으로 청구되려면 자녀가 근로 소득 공제 규칙에
따라 적격 자녀이어야 한다.
국세청과 연방법원은 위에 열거한 주장의 변형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세금을
피하거나 포탈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다른 세금 회피 계획 및 경솔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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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미국에서는 사기꾼들이 의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노예배상법」(Slavery
Reparation Tax Credit, Black Tax Credit, Black Inheritance Tax Refund)을
유효한 법령인 것처럼 내세워, 1928년 이전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해 5,000달러 또는 증가된 사회보장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후,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도용하는 등 노예 제도에 대한
배상개념과 관련된 세금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2002년 4월, IRS는 100,000건 이상의 배상세액공제 청구 시도를 받았고
잘못된 환급으로 3,0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작성일 : 23-04-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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