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사기로 162개월의 징역형 선고 ☆

   지방법원은 법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증거를

배제해야 했다. 그러한 법적 결정은 법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9순회 항소법원은 고의(willfulness)가 범죄의 요소인 조세 사건

에서 “법이란 무엇인지 피고(납세자)가 생각한 것에 대한 배심원단의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피고가 실제로 의존했다고 주장하는 법령이나 판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증거를 제시하고 그의 믿음과 그 근거에 대해 광범위하게

증언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세법에 대한 그의 해석을 재판에

줄기차게 끌어들이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편견, 문제의 혼동 또는 배심원단을 오도할 소지가 있는 상당한 위험이 있는

의심스러운 입증 가치가 있는 자료는 반드시 제한했다.

   - Kent J. Dawson(1944년생) 미국 네바다 지방법원 판사(2000~2012) 및 법원장

      (2012년 이후), 네바다 주 핸더슨시 검사(1972~1979)

  출처 : 미국 네바다주 지방법원 2012.9.21. 선고 United States v. Schiff, Case No.

            2:04-CR-00119-1-KJD (D. Nev., 2012)

<해설>

   ‘현대 조세 저항운동의 할아버지’(grandfather of the contemporary tax protester

movement)로 불리는 어윈 쉬프(Irwin Allen Schiff, 1928~2015)는 미국의

소득세가 불법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문헌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자유주의자(libertarian)이자 조세저항주의자(tax resistance advocate,

tax protester)였다.

   또한 연방 지방법원의 켄트 도슨(Kent Dawson) 판사가 쉬프(Schiff)의 라스베거스

회사인 프리덤 북스(Freedom Books)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탈세하도록 조장한

행위를 ‘어리석은 작전‘(a flimflam operation)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쉬프(Schiff)는

1992년 옥중에서 「연방 마피아: 소득세를 불법적으로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징수

하는 방법」(Federal Mafia: How It Illegally Imposes and Unlawfully Collects

Income Taxes)이란 책을 썼으며, 「가장 큰 사기: 정부가 당신을 탈취하는 방법」

(The Biggest Con: How the Government Is Fleecing You, 1977), 「누구나 소득세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How Anyone Can Stop Paying Income Taxes, 1982)

등 8권의 저서를 출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PayNoIncomeTax.com" 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탈세에 관한 책을 250,000부 이상 판매했다.

   쉬프(Schiff)는 그의 공범 신시아 넌(Cynthia Neun) 및 로렌스 코헨(Lawrence

Cohenn)과 함께 세금납부 불이행을 옹호하는 자료를 판매하거나 광고하고, 타인을

위한 세금신고서 작성, 세법을 위반하는 타인에게 지원 또는 격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은 이를 세금사기로 판단했으며, 법원은 세금 사기 자료 영구

판매 금지명령을 내리자,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책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대응함에

따라, 쉬프(Schiff)는 162개월의 징역형, 신시아 넌(Cynthia Neun)에게 68개월의

징역형, 로렌스 코헨(Lawrence Cohenn)에게 33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쉬프(Schiff)의 아들(Peter Schiff)은 그를 정치범이라고 불렀으며, 피터 쉬프도

“검증 실패”(failed verification)란 책에서 부전자전(父傳子傳) 답게 소득세 제도와

국세청을 불법 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2003년에 약 3,100명의 쉬프(Schiff)의 고객이 3년 동안 제출한

약 5,000건의 세금 신고서를 확인했으며, 이는 약 5,600만 달러의 탈세 시도에 해당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하여 국세청은 과세 및 기소를 반복하고 쉬프(Schiff)는 매번 법원에 불복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와 관련된 여러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연방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4.3.24. 공모 및 세금 사기 혐의로 쉬프(Schiff) 및 다른 공범

피고인들이 기소되면서 시작되어, 네바다주 지방법원과 제9순회 항소법원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소송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쉬프(Schiff)에게 151개월의

징역형과 법정 모독죄로 11개월의 징역형이 추가되어 162개월(13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1. 1심 판결(네바다주 지방법원)

   2006.2.24. 네바다주 지방법원은 피고 쉬프(Schiff)에게 국세청을 방해하고

방해할 목적으로 정부를 사취하고 허위 소득세 신고서 작성, 탈세 및 허위 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 혐의로 151개월의 징역형과 3년의 감독부 석방을 선고

했으며, 쉬프(Schiff)는 재판 중에 15건의 법정 모독죄로 12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 항소심 판결(제9순회 항소법원)

   쉬프(Schiff)는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에 자신의 지방법원의 유죄 판결과 형량에

대해 항소했다.

   2007.12.26. 제9순회 항소법원은 피고의 공모 및 탈세의 유죄 판결을 확인하면서,

별도의 의견으로 지방법원이 각 유죄 판결에 대해 법정 모독 명령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프(Schiff)의 법정 모독 유죄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형량은

11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3. 파기환송심 판결(네바다주 지방법원)

   환송 후, 2008.9.5. 네바다주 지방법원은 쉬프(Schiff)에게 재선고를 선고하고

공모 및 탈세의 세금 계산에 대해 151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두 번째) 수정

판결과 연속 집행되는 법정 모독죄, 모두 3년의 감독부 석방을 결정했다.

4. 재차 항소심(제9순회 항소법원)

   2008.9.17. 쉬프(Schiff)는 두 번째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0.6.11. 두 번째

항소심을 담당한 제9순회 항소법원은, “환송심 절차 중에 지방법원 판사는

‘쉬프(Schiff)가 여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 말했으며, 전문

의사는 쉬프(Schiff)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따라서 지방법원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분하고

쉬프(Schiff)가 두 가지 기준 모두에서 적격하다고 판결했다.” 고 판시하면서,

쉬프(Schiff)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쉬프(Schiff)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사건 강제이송 명령 청원서’(a 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를 제출했지만, 2010.11.1. 연방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5. 재심 청구(네바다주 지방법원)

   2011.10.31. 쉬프(Schiff)는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령(28 USC § 2255, 연방법상의 인신보호청원 제도)에

의거하여 선고를 무효화하기 위해 수정된 신청서(amended motion)를 원심법원인

네바다주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2012.9.21. 네바다주 지방법원은 선고를 무효화하기 위해 수정된 신청서를

제기한 쉬프(Schiff)의 주장을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은 151개월의 징역형과

감독부 석방 3년의 형에 이어 추가로 징역형 11개월의 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