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종교적 신념으로

                    납세의무 불이행은 용납안됨 ☆

   납세자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신고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그가

적시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적시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비폭력적 시민 불복종 행위’(act of non-

violent civil disobedience)로 간주되어 합당한 사유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세금 추가를 경감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납세자가 정치적 신념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정치적 믿음 또는 법령이 위헌이며 자신이 이를

위반할 권리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은 형사 소추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없으며,

이것은 민사소송에서도 방어가 되지 아니한다.

   - Robert N. Armen Jr. (1947년생) 미국 조세법원 특별재판관(1993년 이후)

  출처 : 미국 조세법원 2014.9.15. 선고 Salzer v. Commissioner, T.C. Memo.

           2014-188, 108 T.C.M. (CCH) 284 (September 15, 2014)

<해설>

   청구인 도날드 살저(Donald Thomas Salzer)과 그의 아내는 1985년부터 2007년

까지 각 과세연도에 대해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그 이후로는 제출

하지 않았으며, 살저(Salzer)는 2010년에 고용되어 받은 급여 $151,414에 대해

별도의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 해에 소득세(원천징수 제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0년 살저(Salzer)를 위한 대리신고서(SFR)에 근거

하여 소득세를 결정했다.

   살저(Salzer)는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면서, 2011년 국세청에 보낸 편지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세법원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납세자의 개인적·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또는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세금 납부와 상충하는 종교적 신념은 세금에 저항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살저(Salzer)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알고 있었지만 의식적

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선택했으며 이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판시하면서, 이번에는 경솔한 소송제기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살저(Salzer)는 이미 법원에서 두 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기각되었으므로 미래의

사건에서 다시 경솔한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미리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