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솔한 소송 제기로 탈세자 징역형과
변호사 자격정지 ☆
탈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사의(a mystery)한
것이다.
납세자는 IRS로부터 소득을 숨기기 위해 신탁 사이에서 자신의 소득을 교묘
하게 속임으로써 탈세했다. 그 범죄는 어떤 형식의 내용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개인이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정보와 관계 없이 세금을 탈세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면,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은 기업이 사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특정 배출량을 줄이고 이러한 배출량을 미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PA 보고서식에 오류가 있으면 기업이 잘못 보고한 정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한 없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허용하지는
아니한다.
문서감축법(the Paperwork Reduction Act, PRA)은 실질적인 의무를 변경
하지 아니한다.
- Frank Hoover Easterbrook(1948년생) 미국 제7순회 항소법원 판사(1985~2006)
및 수석판사(2006~2013)
출처 : 미국 제7순회 항소법원 2007.11.14. 선고 United States v. Patridge,
507 F.3d 1092 (7th Cir. 2007)
<해설>
보험 대리점을 소유한 데니 패트리지(Denny Patridge)는 수입을 역외 신탁으로
이전한 다음 소득이 없는 척하면서, 안티구아에 위치한 신탁 #1을 벨리즈의
신탁 #2로 옮겼고, 신탁 # 2의 돈을 신탁 #3(역시 벨리즈에 있음)으로 이체했고,
이 신탁에서 패트리지(Patridge)에게 돈을 대출했다.
패트리지(Patridge)는 신탁 #1과 신탁 #2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각각
수입과 정확히 동일한 비용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신탁 #3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패트리지(Patridge)는 세무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했지만, IRS는 패트리지
(Patridge)에게 1996년에는 $74,279, 1997년에는 $49,836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으며, 벌금으로 1996년에 $130,736(이자 포함), 1997년에
$88,675(이자 포함)를 부과하자, 패트리지(Patridge)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리노이 중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할권 문제로 기각되었다.
패트리지(Patridge)는 마침내 조세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패트리지(Patridge)는 탈세, 돈세탁 및 통신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여전히 같은
변호사가 대리한 그는 배심원 재판을 13일 동안 질질 끌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60개월의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체납된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형사 항소에서 패트리지(Patridge)의 사건은 모두 경솔한 19가지 문제가 제시
되었으며, 패트리지(Patridge)는 1980년 문서감축법(PRA)이 그의 유죄 판결을
금지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제7순회 항소법원은 탈세에 대한 패트리지(Patridge)의
조세법원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면서, 문서감축법(PRA)이 자신의 유죄 판결을
금지했다는 패트리지(Patridg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제7순회 항소법원은 패트리지(Patridge)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베링거(Jerold
W. Barringer)는 경솔한 소송수행의 재범자로 그에게 경솔한 주장과 규칙 위반으로
$10,000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해명할 수 있도록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베링거(Jerold W. Barringer)는 2011.9.2. 와이오밍,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캔자스, 오클라호마 등 서부 6개 주의 항소법원과 연방 지방법원에서 변호사로서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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