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회계사, 부정환급으로 13년 징역형 ☆

   미국 정부가 내국세법 제7405조(26 USC § 7405)에 따라 제기된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회수하는 소송에서 승소 하려면 정부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① 특정 금액의 환급이 이루어졌고,

  ② 정부의 회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③ 납세자가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어야 한다.

     - Richard Leroy Williams (1923~2011)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판사

        (1980~1992) 및 법원장(19092~2011)

  출처 :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2002.1.16. 선고 U.S. v. Foster, 3:01CV783

           (E.D. Va. Jan. 16, 2002)

<해설>

   리치몬드에서 회계사로 활동하는 로버트 포스터(Robert Foster, 당시 51세)는

자신의 딸인 크리스탈 포스터(Crystal Foster) 명의로 2001.7.30.경 2000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가공의 ‘연방 노예 세금 공제’(federal slavery tax

credits)로 500,000달러의 환급을 받을 수있도록 신고했으며, 국세청은 미국 재무부

환급수표로 2001.10.29. 507,490달러(환급금 500,000달러,

환급가산금 7,490달러)의 환급이 이루어졌고, 잘못된 환급을 확인한 국세청은

2001.11.20. 환급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 환급의 행위자 로버트

포스터(Robert Foster, 당시 51세)는 1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의 딸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조상이 노예였던 흑인 미국인에 대한 배상 옹호자들에 의해 면밀히

감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는 25세의 크리스탈

포스터(Crystal Foster)는 선고 후 히스테리하게 울부짖으며 24명의 친구와 친척이

보는 앞에서 법정 바닥에 쓰러지는등 세금에 대한 항의와 추악한 가족 드라마가

연출되었다.

   이 사건은 2001.7.30. 경 크리스탈 포스터(Crystal Foster) 명의로 세금이 없는

3,429달러의 임금이 표시된 2000년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서식 1040)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국세청(IRS) 센터에 제출되면서 시작되었다.

   로버트 포스터(Robert Foster)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미국 재무부 정리투자

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인 ‘흑인 자본투자 펀드’(US Department of

Treasury Black Capital Investments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에서

얻은 장기자본이득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초과 납부세액

500,000달러를 크스탈 포스터(Crystal Foster)에게 환급되어야 한다고 소득세

신고서(IRS 서식 2439)에서 명시하였다.

   로버트 포스터(Robert Foster)는 부정 환급금으로 신용 조합(Credit Union) 자기

계좌 입금 및 레베카 카펜터(Rebecca L. Carpenter)에게 50,000달러, 파멜라

미플린(Pamela Miffin)에게 50,000달러를 이체했으며, 학자금 대출금 상환과 딸

명의로 Benz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미국 정부(국세청과 법무부)는 2002년 11월 29일에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을

통해 잘못 환급된 금액 중 266,598달러를 회수할 수 있었다.

   크리스탈 포스터(Crystal Foster)가 2001년 10월에 받은 수표는 국세청이 지급한

노예 제도 청구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사기를 폭로하고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IRS 대변인은 2001년에만 IRS 27억 달러의 ‘존재하지 않는 노예 제도 공제’

(nonexistent slavery credits)를 주장하는 80,000건의 세금 환급신고가 있었으며,

놀랍게도 IRS는 2000년과 2001년에 실수에 의한 사기성 배상 청구로 약 3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최소 130건 이상 지급했다고 밝혔다.(2003.10.24.자

The Washington “Post Va. Man, Daughter Get Prison for Slavery Tax Claim”,

Michelle Boorstein)

   미국에서 노예 배상 요구는 남북 전쟁이 끝나기 전에 시작되었지만 운동은

아직도 흑인들은 노예 무역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여러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많은 관중들이 배상금을 옹호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고 흑인들은

노예로 미국에 끌려왔기 때문에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의 사람들은 “유태인이 배상금을 받은 것처럼 흑인으로서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으로 그것을 얻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로버트 포스터(Robert Foster)는 딸의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것 외에도 자신과

두 명의 고객을 위해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노예 보상과 관련된 세금 공제 또는 환급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통지문(IR-2000-69)을

발표했다. 그러한 세금공제나 환급을 위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IRS는

가능한 기소를 위해 환금 및 신용 사기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적절한

경우 형사 처벌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포로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 일본인 가족을 포함해 다른 집단에

배상금을 제공한 이력이 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은 대량 학살 및 기타 학대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수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흑인 노예의 후손에 대한 배상금의

혜택을 다루고 연구하려는 시도로, 2021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배상금을

포함한 노예제 구제책을 고려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나, 현재까지 연방 정부는

그러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2023.1.11.Investopedia “Black Tax”,

TONYA RUSSELL)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전문가들은 미국의 많은 흑인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연방 노예 세금 공제’(federal slavery tax credits)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으며, 아직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노리는 부정환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