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의 말바꾸기로 소송에서 패소 ☆

   금반언(estoppel), 일관성의 의무(duty of consistency), 또는 합의에 의한

사실의 확정(fixing of a fact)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계에서보다 조세 문제에

대한 이해 관계에 따라 한 당사자가 변덕스럽게 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옳지 않다.....

   또한 진부한 격언을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납세자는 케이크를 보관할 수도

없으며, 소비할 수도 없다.

     - Norman H. Stahl(1931년생) 미국 제1순회 항소법원 판사(1992~2001) 및

       수석판사(2001~현재)

  출처 : 미국 제1순회 항소법원 1996.3.29. 선고 Eagan v. U.S., 80 F.3d 13 (1st Cir.

           1996) 사건 판결

<해설>

   이 판례에 관련된 과세기간 동안 마이클 K. 이건(Michael K. Eagan)은 생명보험

대리인(agent)으로서 여러 보험사로부터 수수료(commissions)를 받았다

   이건(Eagan)은 자신이 매사추세츠 뮤추얼 생명보험회사(Mass Mutual)의

‘법정 고용직’(statutory employee)이라고 주장하여 회사의 퇴직계획에 따른 소득세

세금유예를 받다가, 몇 년 후 조기 퇴직으로 약정된 퇴직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유예된 세금이 일시에 부과되자, ‘법정 고용직’이라는 종전의 진술을 부인하고

‘법정 비고용직’(Statutory Nonemployees)이라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법원은 물론 항소법원도 원고 이건(Eagan)의 진술

번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침을 가하였다.

   미국 국세청(IRS)은 ‘상근 생명보험 판매원’(full-time life insurance salesman)을

‘법정 고용직’으로 분류하여, 고용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보험회사의 세금 유예 퇴직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약정된 퇴직계획을 유지하는 동안 세금

우대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고용계약에서 Mass Mutual은 이건(Eagan)을 ‘법정 고용직’으로  대우하고

1981년 부터 1992년까지로 약정한 적격 퇴직계획(Mass Mutual Agents  Plan)에

따라 이건(Eagan)을 대신하여 기여금을 납부했으며, 이건(Eagan)은 약정된

퇴직계획에 따라 1981년부터 1992까지 세금 신고서에서 일관되게 자신을

‘법정 고용직’으로 신고함으로써 Mass Mutual이 부담한 기여금과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었다.

   이건(Eagan)은 1990년 8월에 제출한 1989년 세금 신고서에 의하여 조기 퇴직

계획 종료에 따른 해당 자금인출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건(Eagan)이

자금을 인출할 당시 아직 59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건(Eagan)도 퇴직계획 약정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기 인출에 대한 10%의 추징세액을 납부했다.

  1992년 4월 이건(Eagan)은 조기퇴직을 하면서 종전 주장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약정된 퇴직계획을 철회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1989년 과세

연도에 대한 수정신고서 제출로 환급을 청구했다.

   IRS는 이건(Eagan)의 환급 청구를 거부하자, 이건(Eagan)은 1989년 퇴직계획

에서 철회할 때 납부한 세금 $1,755.81의 환급을 요구하면서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세금 환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건(Eagan)의 세금환급 소송의 핵심은 1987년, 1988년 및 1989년 동안 자기는

Mass Mutual의 상근 보험 대리인(full-time insurance agent)이 아니라는 주장과,

1987년과 그 이후에 그는 Mass Mutual의 ‘법정 비고용직’(Statutory Nonemployees)

으로서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정당성 여부였다.

   지방 법원은 한 페이지의 간결한 판결문으로 이건(Eagan)의 환급 청구를 기각

했다.

   항소심 법원의 노먼 스탈(Norman H. Stahl) 판사도 이건(Eagan)이 약정된 퇴직

계획에 따른 세금유예 혜택을 받을 때에는 ‘법정 고용직’이라고 신고하고, 그 후

필요에 따라 약정된 퇴직계획을 철회하고 조기 퇴직할 때에도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말을 바꾸어 ‘법정 고용직’이 아니라 ‘법정 비고용직’으로 허위 진술한 것은

금반언(禁反言)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이건(Eagan)이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으며, 이건(Eagan)은 ‘법정 고용직’으로서

퇴직계획에 의하여 세금을 수년 동안 연기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금반언(estoppel), 일관성의 의무(duty of consistency), 또는 합의에 의한

사실의 확정(fixing of a fact)이라고 하는 다른 관계에서보다, 조세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덕스럽게 구는 것은 더 이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이건(Eagan)은 케이크를 보관할 수도 없으며, 소비할 수도 없다” 는 격언을 언급

하면서 이건(Eagan)의 환급청구를 기각했다.

   납세자가 필요에 따라 일관성 없이 말바꾸기 하는 것에 법원이 명확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장

또는 가공거래라고 시인했다가 불복청구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전면 부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