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가공거래는 탈세 ☆

   우리는 Rayben Limited가 단순한 대리인(agency) 또는 알선(instrumentality)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래 그대로 보면 ‘사실상 형식만

갖춘 거래로(in fact what it appears to be in form)’, 실제로 실행된 거래는

‘겉보기 거래’(apparent transaction)와는 상반된 것입니다. ...우리는 Cohn,

Inc.가 실제 소유자(real owner)이자 실제 판매자 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진실보다 교묘한 솜씨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납세자가 법이 허용하는 수단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가공의 기업위장’(fictional corporate

camouflage)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출처 : 미국 조세심판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f Tax Appeals) 1938.3.17.

            결정 Kaspare Cohn Co. Ltd. v. Commr., 35 BTA 646 (1937) 사건

<해설>

    세금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탈세의

역사는 조세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탈세도 로마제국의 멸망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보면, 탈세 및 조세 저항은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정치,

제, 사회 및 재정 역사에서 널리 퍼져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European Commission “Tax Crimes as a Predicate Crime forMoney Laundering

Mapping of the Law in the Books and Practice across theEuropean Union”)

   또한 탈세(tax evasion)와 함께 조세 회피(tax avoidance)라는 용어는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 이후로 이 문제는 대중, 언론 및 정치인을

사로잡았다. 오늘날 조세 회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TaxWatch “What is Tax Avoidance?”)

   오래전부터 탈세의 수단으로 불법의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를 하거나 합법적

으로 조세피난처에 위장가공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등이 이용되고 있다.

   1937.6.4. 미국 조세심판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f Tax Appeals)가 발간한

보고 서(1377쪽)에서도 다수의 가공법인위장(Fictional corporate camouflage)에

의한 탈세사례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에서 위장 가공거래 수법에 의한

탈세사례는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위장 가공거래는 1977년 부가가치세(VAT)가 시행된 이후 발생하기 시작

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화된 오늘날에는 조세피난처(tax shelter, tax heaven)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탈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다.

   조세 피난처는 19세기 후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뚜렷하고 현대적인 현상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2단계 개발 단계에서만 국가들은 조세 피난처가

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스위스를

필두로 한 몇몇 작은 나라들이 조세 피난처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현대 조세 피난처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1960년대의 세금 인상과 관련이 있다.

그 사례로 2015년에 Google이 소수의 직원만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뮤다에 있는 Google Ireland Holdings에 155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Google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단순히 법인세가 낮은 곳으로 기업

이익을 옮겼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귀중한 지적 재산을 가진 인터넷 회사만이 아니며, 자동차회사,

음료회사, 금융회사, 유명 프로선수회사등 다양한 기업들이 가공 또는 위장기업을

설립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이익을 이동하고 있다.(OECD The Hidden

Wealth of Nations: The Scourge of Tax Havens - Gabriel Zucman)

   매년 다국적 기업 이익의 40% 가까이가 조세 피난처로 이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와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다국적 기업

이익의 거의 40%(2018년 9,000억 달러 이상)가 매년 조세 피난처로 이전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법인 소득세 수입을 2,000억 달러 이상, 즉 전

세계 법인세 세수입의 10%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고대 로마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래로 부유한 사람들은 현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자산을 빼돌리려고 노력해 왔듯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대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이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조세회피와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