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의 빚 대신 변제는 경상비 아니다 ☆

  명성(reputation)과 지식(learning)은 오래된 파트너십의 영업권(goodwill)과

같은 자산(capital assets)과 유사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과 지식은

성공하기 위해 진로를 개척하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

  명성과 지식을 획득하는 데 사용된 돈은 훌륭하고 현명하게 사용되었지만,

일반적인 사업 운영상의 경상비(ordinary expenses)는 아니다.

    - Benjamin Nathan Cardozo(1870~1938), 미국의 변호사, 법학자로 연방대법원

      대법관(1932~1938), 뉴욕 항소법원 판사(1914~1932), 그는 후버 대통령에

      의하여 홈스(Oliver Wendell Holmes Jr.) 대법관을 계승하여 대법관으로 임명

      되었으며, 20세기 미국 관습법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933.11.6. 선고 Welch v. Helvering, 290 U.S. 111 (1933)

            사건 판결

<해설>

   원고(납세자)는 곡물 사업에 종사하는 미네소타 법인인 EL Welch Company의

이사였다. Welch회사는 비자발적 파산선고를 받았고 부채가 면제되었다. 그 후

원고는 Kellogg Company와 수수료를 받고 곡물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원고는 Welch회사에서 활동할 때 알게 된 고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신의

신용과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는 파산한 Welch회사의 부채를 가능한 한

갚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그는 연속 5년 동안 상당한 금액을 변제했고, 이를 자기의

소득세 신고서에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불금이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경상비’(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가 아니므로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자본적 지출

(capital expenditures)이나 명성과 영업권 개발을 위한 지출(an outlay for the

development of reputation and goodwill)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고, 항소법원과

대법원도 일관되게 국세청의 결정을 지지했다.

  연방대법원 벤자민 카르도조(Benjamin Nathan Cardozo) 대법관은 “첫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경상비’란 순이익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하는

세입법 조항의 의미 내에서 기업 세계에서 통용되는 행동 및 언어 형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둘째 법원은 증거가 없고 사법적 지식의 문제로 당해 기업의 전임 임원이 그

기업의 파산 면책 후 자신의 사업상의 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가 근무하던

기업의 부채를 갚아준 것은 사업상의 일반적이고 필수적인(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이 아니므로 그의 순이익을 계산할 때 세법 및 규정에 따라

공제될 수 없다는 국세청의 판단은 옳다는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어, 납세자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카르도조(Benjamin Nathan Cardozo) 대법관은 “이 사건의 관련 기록에

의하거나 또는 우리의 사법적 고시(judicial notice)의 범위 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진술한 어떤 것도 우리가 일반적이고 필수적인(ordinary and necessary) 비용

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세금은 유효성이 확인되어어야만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많은 기괴한 유추해석(bizarre analogies)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남자는 조상이 저지른 도둑질로 집안의 명성을 더럽힌 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지위에 남겨진 오점을 없애고자 그는 조상이 훔친 돈을

후대에 갚으려고 한다면, 아마도 그 해의 수입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지불액을 그의 세금 신고서에 일반 경비(ordinary expenses)로 계상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문화를 풍요롭게 할 기회가 있다면 자신의 소명을 더 쉽고

유익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그의 교육 비용을 즉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명성(Reputation)과 지식(learning)은 오래된 파트너십의 영업권

(goodwill)과 같은 자산(capital assets)과 유사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과 지식은 성공하기 위해 진로를 개척하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 명성과 지식을

획득하는 데 사용된 돈은 훌륭하고 현명하게 사용되었지만, 일반적인 사업상

필요한  경상비(ordinary expenses)는 아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지급액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상비(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라기보다는 자본적 지출(capital outlays)에 더 가깝다는

이유로 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