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와 돈에 흔들리는 사법시스템 ☆

  이 위대한 나라에서 우리는 판사들이 정의가 아닌 인기를 위해 경쟁하는 

법 제도를 정말로 원합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문제는 우리가 오랫

동안 우리를 보호해 온 정부 구조를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  Margaret H. Marshall(1944년생). 전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제24대 대법원장

     (1999~2010), 보스턴 로펌 Choate, Hall & Stewart의 파트너(1989~1992), 

       보스턴 변호사협회 회장(1991~1992), 하버드 대학교 법률 고문(1992~1996),

      마가렛 마샬은 남아프리카 뉴캐슬에서 태어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 법학자로 197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출처 : 2012.5.25. The Harvard Gazette - NEWS & ANNOUNCEMENTS “Disorder

           in the American courts”

<해설>

     남아공 출신의 여성 법학자로 2012년 래드클리프(Radcliffe) 메달 수여식 연설

   에서 은퇴한 법학자 마가렛 마샬(Margaret H. Marshall)은 정치와 돈이 정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연설을 하는 동안 그녀는 21세기 미국 법원에서 가장 위협적인 두 가지 그림자는,

   자유 자체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교육에 의존한다는 사실에도 불구

   하고 하나는 흔들리는 교육 시스템이며, 다른 하나는 "실패의 위험에 처한(in 

   danger of failure)" 사법 제도라고 지적하였다.

     마샬은 "공정하고 공평한 법원"에 대한 위협은 정치적 절차와 그에 따른 자금의 

   홍수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2010.1.21.선고한 

   기업과 노동조합의 정치 기부금 제한을 금지한 획기적인 판결인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558 U.S. 310, 2010)을 포함한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가리키며 “공격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샬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법원의 판사를 선출하는 주에서 사법 경쟁에 많은 

   돈이 개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마샬은 연방대법원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2009년 래드클리프 메달 

  수상자였던  산드라 데이 오코너(Sandra Day O'Connor)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미국인의 4분의 3은  법원 결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아마도 정의가 지금 돈에 의하여 팔려나가고 있다

   (perhaps, justice is now for sale)” 고  말했다.

     마샬이 말한 “이 위대한 나라에서 우리는 판사들이 정의가 아닌 인기를 위해 

   경쟁하는 법 제도를 정말로 원합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를 보호해 온 정부 구조를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라는 그녀의 메시지는 냉정했지만 모두에게 

   경종을 주는 희소식이기도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에서 마샬이 지적한 내용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