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감세를 반대한다(Bernie Sanders 상원의원) ☆
당신이 대기업이라면, 능력있고 유명한 변호사나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당신이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잘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돈을
케이만 군도(Cayman Islands) 또는 버뮤다(Bermuda)에 투자하여,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지난주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 당신은 심각한
재정위기에서도 긴급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재정상황이 나빠졌을 때, 당신은 미국 납세자들에 의해 (공적자금
으로) 구제받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유한 대기업은 더 큰 부자가 되고, 그 기업들의 CEO는 보상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들이고, 그들은 재정상황이 나빠지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 미국
정부와 미국의 납세자들이 그들을 구제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나라의 근로자 계층 또는 중산층에 해당된다면, 당신이 곤경에 빠졌을 때에,
어느 누구도 당신을 도울 여력이 없다
- Bernie Sanders (Bernard "Bernie" Sanders, 1941년 출생), 미국의 정치인으로
자칭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m), 상원의원(2007~현재), 벌링턴시장
(1981~1989) 4선, 하원의원 8선(1991~2007),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섰지만 실패하였다. 그는 무소속으로 민주당의 회의에 참석하는 등
민주당과 연관지어 활동하지만,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긴 무소속의원으로
남아 있다.
출처 : 대기업의 탐욕과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필리버스터 연설문(2010.12.10. 미국 상원)
<해 설>
2010.12.10. 미국 상원에서 버몬트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의원은
8시간 37분 동안 매우 긴 필리버스터(filibuster) 연설을 했다. 샌더스 의원은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감세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고, 부유층에 대한 유산세 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비판
하였으며, 백만장자의 엄청난 성장을 이끌어 낸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 중산층의
붕괴와 기업탐욕과 공공정책에 대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가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는 의제와 관련없는 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인권법 내용,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퇴임사, 전화번호부
등을 읽으면서 질질 끌어 시간을 벌 수 있다.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연설로 가장 긴 경우는 흑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시민평등법(the Civil Rights Act of 1957)에 반대한 연설로 스트롬 서몬드
(Strom Thurmond) 의원에 의하여 24시간 18분에 걸쳐 지속되었다.
영국 의회는 미국 상원과는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연설할
때 말을 더듬거나 해당법안과 관련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규칙은 4시간 이상 연설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영국의 노동당 하원의원 앤드류 하틀리 디스모어( Andrew Hartley Dismore,
1954년 생)는 토리 법안(a Tory bill)을 무효화하기 위한 심의과정에서 2005.12.2.
3시간 17분 동안을 연설하여 21세기의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남아있다.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가장 긴 연설은 국제 자살예방주간에 대한 주제로
스티븐슨(Stevenson)에 의하여 2004.9.7.부터 9.8.까지 23시간 51분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법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상원처럼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사당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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