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富)의 불평등 해소 위하여 부자 세금 인상 ☆

   극단적으로 편중된 부(富)는 경제 시스템의 실패를 나타내는 신호이다.... 

각국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빈부(貧富)의 격차’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지속

불가능한 성장과 이익추구보다는 모든 시민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Oxfam 2020년 보고서 “World’s billionaires have more wealth than 4.6 billion 

     people”

   출처 : 2020.1.20..자, CNBC “Billionaires have more wealth than 60% of the 

           global population, Oxfam says”(Chloe Taylor)

<해 설>

   옥스팜(Oxfam)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5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360만 명의 총 재산은 75조 3000억 달러이며, 50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183,000명의 총 재산은 36조 4000억 달러에 이르며, 또한 2,660명의 

억만장자의 총 재산은 현재 중국 경제와 비슷한 13조 7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2022.1.19. Oxfam International “Over 100 millionaires call for wealth 

taxes on the richest to raise revenue that could lift billions out of poverty”)

   세계적 부(富)의 불평등은 놀랍도록 확고하고 넓게 퍼졌으며, 지난 10년간 억만

장자의 수는 두 배가 되었다. (2020.1.20. Oxfam “World’s billionaires have more 

wealth than 4.6 billion people”)

   국제적 자산단체인 옥스팜 (Oxfam)은 부(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향후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0.5%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옥스팜(Oxfam)의 이 보고서는 2020.1.21.부터 1.24.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 연례회의」(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에서 발표

되었다. 이 자리에서 옥스팜 (Oxfam)을 대표하여 옥스팜 인디아의 CEO인 아미타브 

베하르(Amitabh Behar)는 “적극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 없이는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며, 이에 전념하는 정부는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의 저자는 ″모든 사람이 100달러짜리 지폐에 쌓인 돈더미에 앉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인류는 바닥에 앉아 있을 것이다.” “부자 나라의 중산층이 의자

높이에 앉아 있을 때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두 사람은 외부 공간에 앉아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

(Jeff Bezos)의 순자산은 약 1,164억 달러에 이르며,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으로 고급상품을 만드는 루이 뷔통(LVMH)을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억만장자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의 순자산은 1,160 억 달러이다.

   옥스팜(Oxfam)의 보고서(Time to Care)는 성차별적 경제가 어떻게 불평등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불평등 완화를 돕기 위해 옥스팜이 제안한 다른 제안으로는 국가 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 성 차별 해결, 간병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도입, 극단적인 부(富)의 

편중 종식 등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는 부자와 사회의 격차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지속 불가능한 

성장과 이익추구보다는 모든 시민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옥스팜은 지난 해에도 WEF 정상 회담에 앞서 각국 정부가 빈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사회에 가장 많은 세율을 인상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달 초 국제통화기금(IMF) 전무이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 불가리아 여성 외교관)는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조세체계를 재고

하고 부(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누진적 과세”(progressive taxation)를 고려할 것을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