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선출직 공무원들 중에는,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세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끔은 그것에 세금이
과세되었을 때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Paul Cellucci (1948~2013), 미국의 정치인으로 매사추세츠 주 상원과 하원
의원, 외교관(멕시코, 캐나다 대사), 매사추세츠 주지사(1997~2001) 역임
출처 : 2000.2.2.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 ‘인터넷 세금면제’에 관한 청문회에서
<해 설>
미국에서는 3년 한시법으로 1998년 「인터넷에 대한 세금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01.10.21.에 종료되는
감면시한을 앞두고, 2000.2.2.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주지사 간에
움직이는 인터넷이 계속 세금면제로 남아 있어야 하느냐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 폴 셀루치(Paul Cellucci)는 버지니아 주지사인
제임스 길모어(James Gilmore), 콜로라도 주지사인 빌 오웬즈(Bill Owens)와
함께 ‘세금없는 인터넷’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폴 셀루치(Paul Cellucci)는
인터넷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인터넷이 제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하였다.
한편 미시건 주지사 존 잉글러(John Engler)는 유타의 주지사 마이클 리빗
(Michael Leavitt)과 함께 교육기금 등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1998년 제정된
「인터넷 세금면제법」(the Internet Tax Freedom Act)을 종료하고 인터넷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감면시한 연장을 거듭하였으나, 2015년에는 이메일과 인터넷
접근에 대하여 연방세, 주정부세 및 지방세를 영구히 면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세금면제법」을 「무역촉진 및 무역집행법」(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에 흡수하는 법안에 대하여, 2015.12.11. 하원을 통과
하고(찬성 256, 반대 158), 2016.2.11. 상원을 통과하여 2016.2.24.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과세논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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