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신고 건수와 세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1. 세무조사의 감소 추세

    2020년 IRS 통계(IRS Data Book)에 따르면, 세무조사 비율에 있어 2010년 개인

  소득세에 대한 조사비율은 1.01%로 1,000명 중 10명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2018년에는 0.24%로 줄어 1,000명 중 2.4명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법인의 경우

  에는 2010년 1.55%로 1,000개 법인 중 15.5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2018년

  에는 0.29%로 크게 줄어 1,000개의 법인 중 3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2.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연간소득 500,000달러 미만 개인납세자의 세무조사 비율이 2010년 2.3%에서 

  2018년 0.1%로 23분의 1로 감소된 반면에, 연간소득 1천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0년에 21.5%에서 2018년 5.3%로 4분의 

  1로 감소하여,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53배 더 자주 세무조사를 받는다.

    법인의 경우에도 연간소득 1천만 달러 미만의 세무조사 비율이 2010년 2.1%

  에서 2018년 0.4%로 5분의 1로 감소된 반면에

     법인의 연간소득 200억 달러 이상의 대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이 2010년 86.7%

  에서 2018년 36.8%로 2.4분의 1로 감소하여, 대법인은 소법인보다 92배 더 자주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역시 IRS는 ‘윌리 서튼(Willie Sutton) 법칙’에 따라 세수입을 획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어서, 세무조사도 법인과 개인 모두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20 IRS DATA BOOK, Table 17)

3. 범칙조사

    2020년 세무조사에서 2,624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1,512명을 기소하였으며, 

  법원에서 1,226명에 대한 유죄로 선고 결과 978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징역형 

  선고비율 79.8%). (2020 IRS DATA BOOK, Table 24)

4.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2020회계연도(FY)에 IRS는 509,917명(서면조사 72.6%, 현장조사 27.4%)의 세무

  조사를 마감하여, 129억 달러 이상의 추징세액이 발생했으며, 그 중 12,076명

  (2.4%)의 추징세액 43억 달러의 세무조사에 대하여는 불복하였다.

5. 세무조사 결과 무실적과 환급 발생

    세무조사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추징세액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

  조사로 전환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때문이지만,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결과 적출사항이 없어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세무조사결과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무실적 조사는 

  개인의 경우 개인 11.74%, 법인은 27.67%에 이르고 있으며, 더 놀라운 것은 

  2020년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6,305건의 환급결정으로 813,252천 

  달러의 환급세액으로 종결되었다.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세무조사 환경과 비교할 때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2020 IRS DATA BOOK, Table 20)

6. 세무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2017년 2월의 설문조사(Rasmussen Reports에 의하여 2017.2.26.~27.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금에 대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지만 과거보다 국세청(IRS)의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미국인의 23%는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7%는 매우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72%)은 세무조사에 걱정하지 않으며(not concerned), 

  이는 2016년의 83%에 비하여 떨어졌지만 아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세무

  조사에 걱정하지 않는 비율 72% 중 세무조사에 대하여 전혀 걱정하지 않는(Not At 

  All Concerned) 사람은 27%에 불과하였다.(2018.3.28. Rasmussen Reports, LLC

   “Americans Less Concerned About IRS Audit”)

    2014년 국세청 감독위원회(IRS Oversight Board)의 “납세자 태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납세자의 59%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연방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가 

  성실신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표 1] 미국의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비율

   출처 : 2020 IRS DATA BOOK, Table 17

[표 2] 미국의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

   출처 : 2020 IRS DATA BOOK, Table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