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

   지난 35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법 개정은 최상위 계층에 초점을 

맞춘 조세 감면과 보조금을 우선시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조세 

부담을 지우고 중요한 공공 투자를 소홀히 했다.(2016년)

   - Joseph Eugene Stiglitz(1943년생), 미국의 신케인즈학파의 경제학자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공공정책분석), 노벨 경제학상 수상(2001), 세계은행 부총재

     (1997~2000), 클린턴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1995~1997), 

      “The Euro: Howa Common Currency Threatens the Future of Europe”(2016)등 

      14권의 저서가 있다.

   출처 : Joseph Eugene Stiglitz 저서 “Rewriting the Rules of the American

           Economy”(2015)

<해설>

   세금 인상은 거의 인기가 없지만, 대중은 일반적으로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6.25.~28.까지 미국의 Morning 

Consult에서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권자의 58%(민주당원 

76%, 무소속 56%, 공화당원 40%)는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동시에, 거대 기업과 최고의 부자들은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전혀 내지 

않는다는보고서가 나타났다. 2021년 6월 ProPublica의 분석에 따르면, 유권자의 

77%는 “일부 기업이 세금에서 공정한 세부담 몫을 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5%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많은 미국인들은 월급으로 생활하며, 적은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이 벌면 

늘어나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연방 정부에 세금으로 낸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중위 가구는 연간 약 7만 달러를 벌고 연방 세금으로 14%를 납부했으며, 올해부터 

소득이 628,300달러 이상인 부부에게 최고 소득세율인 37%가 적용된다.

   Forbes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25명의 억만장자들은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총 4,010억 달러의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연방 소득세로 총 136억 달러를 납부하였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실효세율은 3.4%에 불과하여 근로소득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IRS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최상위 25명의 소득에는 2018년에 1억 5,800만 

달러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이는 총 소득의 1.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배당금과 주식, 채권 또는 기타 투자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지본이득이며, 이는 근로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2021.6.8. ProPublica “The Secret IRS 

Files: Trove of Never-Before-Seen Records Reveal How the Wealthiest Avoid

 Income Tax”(Jesse Eisinger, Jeff Ernsthausen, Paul Kiel)

[미국의 최고부자 4명의 5년간(2014~2018) 재산과 소득세 납부 현황]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25명 중 버핏(Warren Buffett)만큼 세금을 많이 회피한

 사람은 없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243억 달러 

증가했으나, 그 기간 동안 세금으로 2,370만 달러를 납부하여 그의 실효세율은 

0.1%에 불과하였다. 그의 재산에 100달러를 추가할 때마다 내는 세금은 10센트 

미만으로 계산되어, 부자를 위한 더 높은 세금을 지지하는 그의 대중적 입장을 

고려할 때 이는 아마도 놀라운 일이다

   2021.6.12. 뉴욕 타임스는, 세법을 통해 사모펀드 업계의 최고 경영자들이 이익에 

대해 상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도 수십억 달러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으며, 

세무조사는 거의 없었다고 보도하였다.(2021.6.12. The New York Times “Private

Inequity: How a Powerful Industry Conquered the Tax System”)

    미국에서 소득세를 도입 한 초기에 개인 소득세는 의회가 의도한 대로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었다. 1918년에는 미국 가정의 15%만이 세금을 내야 

했으며, 역사가 엘리엇 브라운리(W. Elliot Brownlee)에 따르면 상위 1%가 징수된 

전체 세수입의 80%를 납부했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나면서 수십 년 동안의 주요 과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고소득층, 특히 가장 많은 부(富)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부자들 중에는 불법적인 탈세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이 이국적이고 

불법적으로 탈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합법적인 

조세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1.6.8. ProPublica “The Secret IRS Files: Trove 

of Never-Before-Seen Records Reveal How the Wealthiest Avoid Incom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