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의 ‘10대 글로벌 원칙’ ☆

   범죄자들이 새로운 기술 도구를 남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경을 넘어 활동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과 공조(co-operation) 체제가 중요하다.

   범죄자들은 항상 약점을 악용하려고 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최고의 도구는 모든 사람이 ‘10대 글로벌 원칙’(Ten Global Principles)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 Grace Perez-Navarro, OECD 조세정책 및 행정센터 부국장, IRS 수석 법률

     고문을 거쳐 1993년부터 OECD에서 일함

   출처 : OECD HOME – Tax - Tax and crime “Heads of tax crime investigation

          welcome new OECD report on fighting tax crimes”(21021.6.17.)

          (https://www.oecd.org/tax/crime/heads-of-tax-crime-investigation-

            welcome-new-oecd-report-on-fighting-tax-crimes.htm)

<해  설>

      조세 및 기타 금융 범죄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지 않으면 법치와 법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기술 발전은 또한 사이버 범죄의 성장, 암호화폐의 남용 증가, 

   불투명한 구조를 만들고 실시간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을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교한 전문 조력자를 포함하여 새로운 위험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하면서 조세 범죄와의 전쟁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OECD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관할권이 조세 범죄 

   범죄자와 조세 범죄 조장자를 효과적으로 탐지, 교란 및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국내 법률 및 운영 도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OECD의 조세범죄 및 기타범죄에 관한 태스크

   포스(TFTC)는 전 세계 33개국주)의 경험과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조세 범죄 퇴치를 위한 

   ‘10대 글로벌 원칙’(Ten Global Principles)을 마련하였다.

      ‘10대 글로벌 원칙’은 조세범죄를 범죄화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마련하는 

   것부터 위협을 탐지하고 범죄 활동을 표적으로 삼는 포괄적인 조세 범죄 전략의 

   수립과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까지 각 국가가 노력해야 하는 모든 도구를 다루고 

   있다.

         주)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