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만으로 국가번영은 안된다 ☆

세금 그 자체만으로 부유하게 된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 Rush Limbaugh(1951년생), 미국의 방송인으로 라디오 사회자, 보수파 

       정치해설가

   출처 : 미국 의회기록(하원편, 2001.10.16.) 「Proceeding and Debates」 제107차 

             의회 제1회기, Vol. 147, Pt. 10, 19960p

<해 설>

      “세금 그 자체만으로 부유하게 된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는 러시 림보(Rush

    Limbaugh)의 어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국의 처칠(Winston S. Churchill) 

    총리는 “국가가 세금만으로 번영해지려고 하는 것은 양동이 안에 서서 손잡이로 

    양동이를 들어올리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for a nation to try to tax itself into

    prosperity is like a man standing in a bucket and trying to lift himself up by the

    handle) 라고 말했다.

       세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국가번영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세금은 정부 수입의 보장된 원천이기 때문에 정부가 확실한 수입인 

   세금을 기반으로 개발을 계획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번영에 

   부담을 느끼는 국가는 세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컬럼비아의 보고타(Bogota), 칼리(Cali) 등 여러 도시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급여 및 배당금에서 화석 연료,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세금 인상을 포함한 조세 

   시스템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트럭 운전사, 택시 운전사,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번영을 이루고자 세금 인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소요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세제 개혁 제안을 철회한다고 발표

   했으며, 재무부장관은 다음 날 사임했다.

       반대로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을 없애 번영을 이루었다. 1978년 

   덩샤오핑(Deng Xiaoping)은 중국의 해안선을 따라 심천과 같은 도시에 경제특구

  (SEZ)를 만들고 세금감면으로 이 지역에 수백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중국이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