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징수만 한다 ☆
기업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징수할 뿐이기 때문이다.
(You can’t tax business. Business doesn’t pay taxes. It collects taxes)
- Ronald Reagan(Ronald Wilson Reagan, 1911~2004),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1981~1989), 미국의 영화배우로서 제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1967~1975)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
출처 : 1975.7.1.Reason.com 인터뷰 “Inside Ronald Reagan”
<해설>
레이건(Ronald Reagan)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재임기간 동안, 주 정부의 규모와
비용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예산은 57억 달러에서 108억 달러로 증가
했고, 재산세 감면을 시행했으나, 판매세율은 6% 인상하였다.
레이건이 1975년 REASON지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징수할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의미는, “기업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세부담을 시키고 기업은 단지 징수만 할 뿐이다” 라는
것으로 다소 놀랍고 혼란스러운 표현이다.
세금이 부과되면 일부 사람들의 지갑에 있는 돈이 줄어들 것이다. 세금을 내고
난 뒤 돈이 적은 사람들은 이 세금을 "진짜로" 내는 사람들임이 분명해진다.
미국의 미국 블로거이자 기자인 매튜 이글레시아스(Matt Yglesias)가 말했듯이,
“미트 롬니(Mitt Romney)는 법인세를 올리면 추가 세금 부담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돌아 간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기업은 사람이다(corporations are
people)’ 라는 기이한 표현을 제시했다. 요점은 GE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일부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더 적은 돈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미국 의회 예산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낮은 임금의 형태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의 근로자들이다.”(미국 의회 예산실 보고서 2006-09,
“International Burden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William C. Randolph,
2006년 8월)
의회 예산실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 “공공부문 경제학에서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의 부담범위, 즉 그러한 과세의 부담을 분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아니라 개인에게 귀착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누가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미국 의회 예산실 보고서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1996년 3월)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다. Forbes 기업전문 기자인 팀 워스탈
(Tim Worstall)은 “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지
하다고 믿습니다. ‘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한다??’ ”, “어떤 조세 제도도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1899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Edwin Seligman(1861~1939)의 「세금의
전가와 부담범위」 (The Shifting and Incidence of Taxation, 1899)를 통해
이를 알고 있다. 기업에게 법인세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고 말했다.
레이건이 말한 것은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 기업은 그 세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제품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제품가격에 세금이 숨겨진 채 판매세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품가격 상승에 대해 상점 주인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레이건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전가되는 간접세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으나, 전가되지 않는 직접세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은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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