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y Leno(James Douglas Muir Leno, 1950년 출생), 미국의 코미디언, 배우,
작가, 프로듀서, 성우로 1992년부터 NBC의 The Tonight Show 사회자로 활동 중
출처 : Tax Jokes - Larry Pon - PON & ASSOCIATES
<해설>
미국은 각 주별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약의 재배, 판매 소지를
합법화하고 포르노 산업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관련법은 1996년 ‘소지의 비범죄화’(28.5g 미만)와 의료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로 크게 바뀌었다. 유권자들이 발의안 「마리화나 성인 사용법」
(Adult Use of Marijuana Act)을 승인한 후 주의 마리화나 법이 2016년에 다시
한 번 대폭 완화되었다.
이 법에 따라 21세 이상의 성인은 개인 거주지 또는 마리화나 소비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최대 28.5g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및 소비할 수 있다. 마리화나에
대한 대부분의 형사 제재는 해제되었지만,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
및 생산하기 위한 허가는 2018년 1월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대마초 세금(cannabis taxes)으로 판매금액의 15%의 소비세와
상업용 시장에 진입하는 대마초의 무게와 종류에 따라 재배세가 부과된다.
「약용 및 성인용 대마초 규제 및 안전법」(Medicinal and Adult-Use Cannabis
Regulation and Safety Act)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 대마초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틀을 제공하며, 이 법은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면허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며 지방 정부가 관할 구역에서 허용되는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2021 회계연도 동안 성인용 마리화나 세금 수입으로
약 8억 1,700만 달러를 징수했으며, 2021년 6월에 마감된 4분기 소비세와 재배세
수입을 합쳐 2억 1,20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주 관리들이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주의 오락용
마리화나 총세수입은 28억 달러(소비세 14억 달러, 재배세 3억 4,740만 달러,
판매세 10억 달러 포함)에 이르렀다.
최근 알래스카, 콜로라도, 오리건 및 워싱턴주의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마리화나 구매는 "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전 2년보다 더 많이 증가
했다.
2021년 4월 현재 합법적인 마리화나 구매에 대하여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등 11개 주에서 과세되고 있다.
마리화나세(marijuana tax)에 이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치인들은 음란 잡지,
선정적인 영화, 섹스 놀이개 및 스트립 클럽 등에 대한 특별세를 추진하면서
외설적인 경제 측면에서 세수입을 거두려 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는 6명의 의원이 최근 노골적인 영화, 잡지 및 기타 성 관련
제품에 대한 엄청난 판매세 인상을 승인했다.
뉴욕 주 당국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아이팟에 음악을 내려받을 때마다
팝 음악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온라인 포르노 구매에도 사용자에게
‘아이팟 세’(iPod tax)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협회(Free Speech Coalition)는 인터넷 플랫폼
보호막인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를 개정하기
위하여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로비회사인 Clarity Consulting의 두 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함으로써 인터넷 포르노(Internet pornography) 산업을 대표하여
로비에 등록한 최초의 그룹이 되었다.
이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암적 존재인 마약, 포르노, 도박등
가릴 것 없이 죄악세(sin tax)의 과세대상을 무한 확대하는 시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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