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20세기 영국 최장수 총리), 1959년 보수당
하원의원 당선으로 정계 입문하여 1975년 영국 최초의 여성 보수당 당수로 당선,
히스(Edward Richard George Heath) 내각에서 교육부장관 및 과학부장관 역임
(1970~1974)하였으며, 영국병을 극복한 인물로 소련 언론에서 ‘철의 여인’
(Iron Lady)으로 불렀다. 그녀는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유명하며,
1982년에는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Falklands)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출처 : Margaret Thatcher의 회고록 “The Path To Power”(Harper Press, 1995)
<해 설>
대처(Margaret Thatcher)는 1970년 히스 내각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언론과 노조의 반대에 불구하고 정치생명을 걸면서까지 노동당이 시행했던 우유 무상
급식을 폐지함에 따라 ‘우유강탈자’(Milk Snatcher)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9년 후에
영국 총리로 당선되었다.
대처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고질적인 ‘영국병’
(British disease)을 치유하였다.
먼저 5개의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1984년 1년간 강성으로 유명한
전국탄광노조연맹(NUM)의 파업에 원칙대로 대응하여 노조의 백기투항을 받아 냈다.
긴축재정으로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공무원수를 75만명에서 64만명으로 감원조치
하는 등 정부조직을 축소하였으며, 소득세 등 직접세는 인하하고 소비세 등 간접세는
인상하였다.
규제 완화는 물론 1979년부터 1989년까지 국영기업 50여개를 민영화하였으며,
1986년 빅뱅(Big Bang)으로 불리는 금융개혁을 단행하여 은행금리 및 이자율 인상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대처 총리 이전에 4년간 집권했던 히스 총리는, ‘아서 왕’(Arthur王) 또는
‘아돌프 스카길’(아돌프 히틀러에 빗댄 말)로 불리면서 자기 스스로도 막스주의자
(Marxist)임을 공언하였던 아서 스카길(Arthur Scargill) 탄광 노조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노조의 특권 폐지에만 집중함으로써 노조원들의 결집된 저항에 부딪쳐 정권을 노동당에
내주었다.
그러나 노동당에 정권을 내준 지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보수당의 대처는
전임자와는 달리 1979년 총리로 취임하자 히스 내각의 실패를 거울삼아, 우선 노조
지도자의 특권을 폐지하고 노조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노조관련법을 개정
했다.
그리고 파업처럼 노조원들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반드시 노조원들의
사전 비밀투표를 거치게 하고(개정 전에는 파업 찬반 공개투표로 결정하였다),
기업들이 파업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는 민사소송을 활성화 시키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와 더불어 탄광 종사자들에게 전직(轉職)과 퇴직의 기회를 넓혀 주어 실직(失職)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파업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게 했다.
또한 대처는 석탄수요 기업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석탄 수입물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 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노력의 결과로, 노조원들은 비밀투표에서 두 번이나
노조 지도부가 원한 파업을 부결시켰고,
불법파업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최소 15억 파운드)에 대하여 법원에 의해 노조자금이
압류 당하자 그렇게 악명높던 탄광노조도 결국 항복을 선언했던 것이다.
보수당의 대처 총리가 강성 노조와의 정면대결을 펼칠 때의 영국의 상황과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유사하다. 1970년대의 영국은 복지재정 충당으로 높은 세부담
까지 겹쳐 결국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1976년 IMF의 금융지원을
받아야만 했었다.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인과 노조가 영국 대처 총리의 성공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2016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란다.
주) 영국 노동자의 비능률성을 가리켜 영국병(British disease)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영국은 1970년대와 1980년 초까지 과도한 사회복지와 노조의 막강한 힘으로
무책임한 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빈번한 파업, 임금 상승, 생산성 저하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여 소위 고복지·고비용·저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조회 : 2,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