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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 기고문 전문 >
잠시 상상을 펼치고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로 세기말까지 종말론적 온난화를 가져올 것이며, 지구를 멸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라는 좌파의 견해가 옳다고 가정해 봅시다.
값싼 화석 연료(fossil fuels)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2/3와 운송 연료의 최소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장 화석 연료 사용의 중단은 세계 경제번영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주) 화석 연료(fossil fuel)에는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오일 셰일 (oil shales), 아스팔트(bitumens), 타르 샌드(아스팔트를 채 취할 수 있는 역청질의 사암 및 중유가 포함되며, 오늘날 산 업 선진국이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의 80% 이상을 공급한다.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CO2)의 배출과, 토지 황폐 화, 수질오염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한다면 석탄, 천연가스 및 석유에 대한 대규모 대체물로서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풍력(wind)과 태양광 발전(solar power)'이라고 답하면 낙방이다. 이것들은 가장 비싸고 비실용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휴대전화, 컴퓨터, 가정 및 공장의 전원을 최소한의 경제적 혼란으로 유지하기 위한 분명한 해결책은 세계가 수백 개의 원자력 발전소(nuclear power plants)를 건설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시에라 클럽(Sierra Club, 미국의 자연환경보호단체) 엘리트와 마이클 블룸버그가 무시하기로 선택한 명백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원자력 (nuclear power)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현대의 산업 및 첨단기술의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쇠퇴하고 있으며 발전소는 기록적인 속도로 폐쇄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값싼 셰일 가스(shale gas)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청정 석탄의 새로운 시대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행동 네트워크(American Action Network)에 따르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규제 부담도 발전소당 약 9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게 만드는 살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보다 훨씬 더 넓은 규모에서 훨씬 저렴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킬로와트당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풍력과 태양열은 원자력보다 정부 보조금의 약 5~10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자력은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린 에너지(green energy)의 치명적인 결함 중 하나는 대규모 산업 경제에 맞게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과 호주에서 최근에 알련진 바와 같이 이러한 에너지원은 국가를 심각한 등화관제(brownouts) 및 정전(blackouts)에 매우 취약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쿨에이드(Kool-Aid)를 마시지 않는 급진좌파 환경운동가들에게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의 좌파는 석유와 석탄만큼 이나 원자력에 적대적이다.
나는 한국에서 열린 경제회의에 참석하고 막 돌아왔다. 나는 한국에 있는 동안 새로 선출된 중도좌파 대통령인 문재인은 주요 원자로의 폐쇄를 시작으로 한국의 "핵 없는"(nuclear-free) 시대를 선언했다.
녹색운동(greens)은 한국의 거리에서 거의 춤을 추고 있었다. 하지만 왜? 한국 만큼 원자력에 의존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여러 면에서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원자력은 "한강의 기적"(miracle on the Han River),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을 폐쇄하고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일은 무의미한 것이다.
최대 약 1평방 마일의 땅이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300평방 마일의 땅을 포장해야 하는 풍력발전기로 전력 공급원을 교체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운동가들은 녹색운동(greens)의 진전이 미국의 장엄한 산, 숲, 푸른 바다, 황야 지역 및 사막을 바라보고, 수 마일에 걸쳐 펼쳐진 풍차와 태양광 전지판 (paneling)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나는 원자력 발전을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핵폐기물 저장과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는 모두를 불안하게 만든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는 보조금을 받는 보험에 대해 연방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아마도 더 작은 원자로의 출현은 대중의 두려움을 완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원자력에 대한 좌파의 증오만큼 지구상의 기후 변화 운동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린주의자들은 청정 천연가스와 프래킹에 반대하는 것처럼 원자력에도 반대 한다.
주) 프래킹(fracking)은 고압의 액체를 이용하여 광석을 파쇄하는 채광 방법으 로, 프래킹의 반대자들은 이 방법이 잠재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여기엔 지하수와 표층수의 오염, 대기 오염, 그리고 소음, 그리고 지진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당연히 공중 보건과 환경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진적 환경주의자들은 지구를 구할 유일한 에너지 대안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이 극좌파가 진정 원하는 것이며, 인류에게 성장과 인간다운 발전을 늦추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것이 극좌파들의 진정한 아젠다라면 기업과 사람들 에게 품질이 떨어지고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걸맞는 전략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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