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 정조(正祖)의 신년 교지(2-2) ☆
아! 수령(守令)이 청렴하지 못하여 가혹하게 거두어 들이는 정사(政事)가
번번이 많고 부역(賦役)을 매기는 것이 끝이 없어서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폐단도 있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서 징수하는 것은 근심스러워 마음이 답답함을 금할 수
없고 어린아이를 등적(登籍)하는 것은 생각할수록 가여운데, 홀아비·
홀어미가 의지할 데 없고 어려서 부모를 잃은 자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자가
외로운 것은 더욱이 왕정(王政)이 먼저 보살펴야 할 것이다.
겨우 얼마 안되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는데 조세(租稅)의 독촉에 다하여
없어지게 되고, 갑자기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기르는 즐거움이 없게 되어
심하면 처자를 팔게 되며, 묵은 환곡(還穀)을 탕감한 은혜는 죄다 축낸
서리(胥吏)에게 돌아가고 재결(災結)을 고루 나누어 준 혜택은 도리어
탐관(貪官)에게 들어간다.
홍수와 가뭄의 재해가 잇달게 되면 산택(山澤)에서 나는 이익이 적은데
놀고 먹는 자가 매우 많고 빈 땅이 일구어지지 않으니, 둑을 쌓으라는
신칙(申飭)은 겉치레가 될 뿐이고 소의 힘을 빌리라는 하유(下諭, 임금의
명령)도 보람이 없다.
아! 저 진휼(賑恤)을 설시한 고을에서 바닷가에 사는 백성이 뿔뿔이 흩어
지고 산골짜기에 사는 백성이 몹시 곤궁하니, 가만히 생각하면 내 몸이
아픈 듯하다.
더구나 이제 봄 기운이 바야흐로 형통하여 태평 세대에 화락하게 잘
지내겠지마는, 저 백성을 생각하면 혹 곤궁을 호소하는 탄식이
없겠는가?
정월 초하룻날이 또 이르러 만물이 바야흐로 소생할 것인데, 아! 너희
백성들이 어찌 봄을 같이하는 기쁨이 있겠는가?
서명(西銘)에 ‘백성은 내 형제 자매들이고 만물은 내 벗들이다.’(民吾同胞,
物吾與也) 하였다. 인인(仁人)의 마음은 물건에 대해서도 서로 사랑하는
도리가 있는데, 더구나 형제 자매와 같은 백성이겠는가? 대청(代聽)한
이래로 줄곧 생각하여 부지런히 힘써서 오직 한 지아비나 한 지어미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할세라 염려하였다. 모든 구제하는 방도에 관계되는 것은
오로지 묘당(廟堂)의 신하들에게 달려 있으나, 어루만지는 방도로 말하면
이것은 방백(方伯)·수령(守令)의 일이니, 아! 너희 방백·수령은 이 뜻을
본받아 더욱 힘쓰고 더욱 힘쓰라고 관찰사(觀察使)와 양도(兩都)의
유수(留守)에게 하유하노라.
주1) ‘서명(西銘)’ 이란 서쪽 벽에 붙인 자신을 훈계하는 글
주2) 대청(代聽)이란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행하는 일
- 정조((正祖, 1752~1800), 조선의 제22대 국왕(1776~1800)
출처 :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1776년) 1월 1일
<해 설>
조선시대 후기에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등 ‘3정의 문란’
으로 부패한 관리들의 수탈이 성행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해짐에 따라
민란이 일어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속출하였다.
법으로 금지된 어린 아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黃口充定, 兒弱簽丁), 이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군역(軍役)을 피하여 도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좌죄
(緣坐罪)를 적용하여 가족에게서 부당하게 강제 징수하는 족징(族徵,
一族侵虐) 등과 같은 불법 징수가 성행하였다.
임금으로 즉위 전부터 ‘3정의 문란’을 간파한 정조(正祖)가 신년교지를 내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하여 관찰사(觀察使)와
양도(兩都)의 유수(留守)들에게 백성들의 삶을 살피도록 지시한 것은
「애민군주」(愛民君主)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다.
정조(正祖)는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임금으로 영조에 이어 붕당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탕평책을 추진하는 한편, 육의전(六矣廛)과 시전상인(市廛商人)
으로 대표되는 봉건적 특권상인들이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특정상품을 독점
판매할 권리를 가지는 「금난전권(禁亂廛權)」은 백성을 위한 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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