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피난처 진출 기업의 가공손실 ☆

   다시 말해, 납세자 또는 ‘투자자’를 위해 조작(concoct)할 수 있는 손실이

 커질 수록 세금기획 주선자(tax promoter)의 이익은 더 커진다.

   손실이 커질 수록 이익이 커진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자본주의를 완전히 

뒤집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어떨가!

      주) 미국 국세청은 부적절한 세금 신고서 준비 및 악의적인 거래기획 주선자

         (abusive transaction promoters)를 다루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 및 금지 

           명령을 제정하였다. 국세청 규정에서는 사기(fraudulent), 파렴치하고

         (unscrupulous), 무자격자의 세금 신고서 작성대행자(ncompetent tax 

         return preparers), 악의적인 거래기획 주선자(abusive transaction 

         promoters) 및 특정활동의 고문(Material Advisor)을 형사처벌하는 강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IRS 규정 20.1.6 Preparer, Promoter, Material 

         Advisor Penalties).

   -   Carl Milton Levin(1934년생) 미국의 검사 출신 민주당 정치인으로 상원

          의원(1979~2015)

   출처 : 2011.7.12. 「조세피난처남용방지법」 도입에 관한 성명서(Carl Levin)

          (https://financialtransparency.org/levin-floor-statement-on-introduction

              -of-stop-tax-haven-abuse-act/)

<해 설>

     조세피난처(tax haven)의 남용으로 인해 세법의 공정성(fairness)이 훼손되며,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해외에 약 2조 달러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의 

   조세 피난처로 일자리와 이윤을 이전시킴으로써 해마다 1,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회피하며, 부유한 사람들은 약 40억~700억 달러를 회피하고 있다

   (Americans for Tax Fairness “OFFSHORE TAX LOOPHOLES”).

     · 애플 260억 달러

     · 마이크로 소프트 194억 달러

     · 암젠 79억 달러

     · Eli Lilly 73 억 달러

     · 오라클 63억 달러

     · Dell 62억 달러

      조세피난처(tax haven)를 부당하게 이용한 세법 남용은 미국의 조세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미국 의회에 제안된 「조세피난처남용방지법」(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은 상원 의원인 칼 레빈(Carl Levin, 민주당), 셸던 화이트

   하우스(Sheldon Whitehouse, 민주당), 마크 베기치(Mark Begich, 민주당), 

   진 섀힌(Jeanne Shaheen, 민주당)에 의하여 2007.2.17. 제110차 의회에 처음 

   법안이 제출된 이후 2년 간격으로 2009.3.3., 2011.7.27., 2013.4.15., 2015.1.13.,

   2017.4.5. 다시 제출되어 현재도 심의중에 있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 이윤 및 운영을 조세피난처등 해외로 이전

   하고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정한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세법상의 

   인센티브와 허점을 없애고, 규정을 단순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입법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소위원회 조사에서는 세금으로부터 소득을 보호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납세자의 계획된 가공손실 계상금액과 관련된 

   조세피난처의 수수료의 몇 가지 사례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2003년 상원 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4개의 조세

   피난처에서 나온 문서상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 

   수수료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획된 가공 손실의 크기에 비례하여 지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세금기획사(tax promoter)로 불리는 컨설팅업체에 지급하는 조세피난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래에서 생성된 "세금 손실"(tax loss)의 3.5% 내지 7%로 설정되었다. 조세

   피난처에 진출한 기업의 손실이 더 커질 수록 이에 비례하여 세금기획사

   (tax promoter)이익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칼 레빈(Carl Levin) 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들고 있다.

      1. 해외 세금 탈세를 중단시키고 10년 동안 최소한 2,200억 달러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

      2. 미국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금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 세법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새로운 해외 사업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비용을 탕감할 수 있다. 

           새로운 규  칙을 정하여, 미국 회사가 외국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3. 기업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의 회계 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 규모가 크고 수익성 있는 

          기업의 평균 법인세율은 평균 35%에 불과하다. 그 일부는 해외진축기업의 

          세법상 허점 때문이다. 미국 기업은 거의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조세피난처에 남겨두고 미국으로 들어 올때까지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고

         2조 달러의 이익을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

    4.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해야한다.

       공정한 세부담 몫을 납부하는 미국의 중소기업은 세금을 회피하여 해외로 

         나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기업은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가 "Made in the USA"를 다시 보길 

         원한다면,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는 대기업에 이익이 되는 세법상의 허점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