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 환상(financial fantasies)에 의한 

                세금공제 불허 ☆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조정할 자유(freedom to arrange one’s

 affairs)에는 국세청과 법원이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재정적 환상

(financial fantasies)에 관여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과 법원은 인위적인 거래 방식을 넘어서 경제적 실체(economic

substance)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세법을 적용할 권한과 사실상 도덕적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건에서 내린 판단기준이며, 그것은 납세자들이 앞으로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 William Joseph Campbell(1905~1988), 미국 연방법원 판사로 제7항소법원 및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 판사 및 법원장(1940~1988)으로 최장수 근무

   출처 : 미국 제7항소 순회법원 1985.6.18. 선고, Saviano v. Commissioner, 

           765 F.2d 643 (1985) 사건 판결문

<해 설>

       확실히 매혹적인 표현인 "세금회피할 수 있는 황금”(Gold for Tax Dollars) 

   이라는 엄청난 세금공제를 미끼로 수천 명의 납세자를 유인해 온 조세 피난처

   (tax shelter)의 판촉물의 제목처럼, 이 사건은 납세자가 파나마(Panama)와 

   프랑스 령 기아나((Guiana)의 금광에 투자하여 실제 투자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비용공제를 허용해야 하느냐에 쟁점이 있었다.

      원고(Saviano)는 1978 과세연도에 지급의무가 없는 금광개발비용 30,000달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세금 15,667달러의 환급을 받았으며, 1979 과세연도에는 

   골드 옵션에 따른 소득 32,000달러를 신고누락하면서 지급의무없는 개발비용 

  40,000달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5,667달러의 환급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은 신고내용과는 달리 원고는 조세 피난처에서 아주 소액의 

   세금과 미량의 금을 가져 왔다고 결론 내렸고, 지급의무가 없는 금광 채굴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1978년과 1979년 조세 피난처에 모두 참여한 원고(Saviano)는 국세청의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고, 조세법원은 두 해에 대한 원고(Saviano)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경우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세 피난처의 판촉 문헌에 설명된 

   대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취급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항소법원은 조세법원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거래가 설명된 대로 실제로 발생

   했다고 믿을 수있는 사람만 바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조세 피난처에 존재하는 상업적 초현실주의의 많은 요소는 합리적인 사람

   에게 카드 한 벌(48장)의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렸어야 했다.”

    “납세자들이 세금 공제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상식은 

   뒤에 제껴두고 조세 피난처의 판촉물 내용만 내세워 당국의 쉬운 표적이 된 것이 

   불행한 일이다.” 라고 보았다.

     항소법원 윌리엄 조셉 캠벨(William Joseph Campbell) 판사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가능한 한 적게 내려고 사건을 조정할 수 있다. ; 정부에 최고로 세금을 

   많이 내는 본보기를 선택할 의무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애국적 의무’(patriotic duty)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판시한 러니드 핸드(Learned Hand) 판사의 판결{Helvering 

   v. Gregory, 69 F.2d 809, 810 (2nd Cir. 1934)}을 인용하면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조정할 자유(freedom to arrange one’s

   affairs)에는 국세청과  법원이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재정적 환상

   (financial fantasies)을 고려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당사자들이 대출계약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 사실적 요소를 규정할 수 

   있지만, 세금 목적을 위한 거래의 특성화는 법의 결론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정적 환상(financial fantasies)의 가공

   경비는 공제부인으로 확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실제 거래내용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아니하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도 가공경비를 손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