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없는 나라 ☆

   미국은 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없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부자 

나라이다. 독일은 19%, 영국은 20%, 한국은 10%의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과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 Fareed Rafiq Zakaria (1964년생), 인도계 미국인으로 저널리스트, 작가, CNN의 

       파리드 자카리아 GPS(CNN's Fareed Zakaria GPS)의 사회자, 워싱턴 포스트에 

       주간 칼럼을 쓰고 있다.

  출처 : Zakaria: America needs a 2-page tax code (2012.3.24., Fareed Zakaria 

         GPS on CNN)

<해설>

      미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과세제도를 채택

   하지 않고 판매세(sales tax) 과세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소매 판매세(retail sales taxes), 소비세(excise taxes),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es), 사용세(use taxes) 등을 통칭하여 소비세(consumption tax)로 부르고 

    있다.

      2018년 미국의 판매세 세수입은 737억 1,821만 달러(2019년 807억 5,662만 

    달러)로 전체 세수입 3조 4,655억 달러(2019년 3조 5,646억 달러)의 2.1%(2019년

   2.3%)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OECD 국가의 소비세(consumption tax) 수입은 평균 GDP의 10.3%

   (항가리 16.4%)로 OECD 총 세수 중 거의 1/3인 30.8%(칠레 49.5%)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소비세 세수입은 2018년 GDP의 3.8%로 미국 전체 

   세수입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일반 소비세에 대한 OECD 국가의 의존도는 1975년 

  GDP의 4.1%에서 2018년 7.1%로 70% 이상 증가했다. 부가가치세(VAT)는 

  2018년 OECD 국가에서 평균 GDP의 6.8%, 총 세입의 20.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소비세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의 표준 VAT 세율은 2017년에 처음 평균 19.3%의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라갔으며, 2020년에 안정화되었다. 일본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일본은 2019년에 표준 VAT 세율을 인상(8%에서 10%로) 인상했으며, 독일과 

   아일랜드는 COVID-19 위기에 대응하여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2020년 표준 

   VAT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각각 19%에서 16%, 23%에서 21%로)했다.

       그리고 OECD 전체적으로 ‘비가중 평균 VAT 수익률’(unweighted average VAT

   Revenue Ratio, VRR)은 2018년 0.56으로 나타나 이론적인 잠재적 VAT 수익의 

   44%가 징수되지 않았음을 시사해주고 있다(OECD iLibrary》Consumption 

   Tax Trends 2020 : VAT/GST and Excise Rates, Trends and Policy Issues 》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