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부유층의 세금 인상 효과 ☆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였고,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재정이 번영한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국민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를
인상하려는 오바마의 계획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세의 최고세율 39.6%를 더 올리지 않으면서,
주세(州稅)가 되었든 지방세가 되었든, 또는 자선기부금이든 주택저당채권
이자(mortgage interest)든 구분하지 않고 최고 소득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의 세금에 있어서 약 20%의
효율적인 세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 Dick Morris (본명 Richard S. Morris, 1946년 출생), 미국의 정치분야 저술가 겸
해설가,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의 아칸사스주 주지사 시절부터 백악관에
이르기까지 계속 클린턴의 친구이자 조언자 역할을 했다.
출처 : 2009.3.3.자 the New York Post “WAGING WAR ON PROSPERITY”
(Dick Morris, Eileen McGann)
<해 설>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1963~1969)은 1964년 19%에 달하는 미국 사회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면서, 의회에
「1964년 세입법」(Revenue Act of 1964)과 「경제적 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을 제출할 정도로 미국 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525,000명의 군병력이
투입된 베트남 전쟁(1960∼1975)을 수행하였다.
또한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직후인 1963년 연방
소득세율을 91%에서 77%로 인하하고, 법인세율을 52%에서 48%로 낮추고
최소 표준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는 달리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2009~2017) 재임기간 중 전쟁은
없었다. 오바마(Barack Obama)는 2008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250,000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세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오바마 캐어(Obamacare) 등의
시행으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선거공약을 전부 지키지는 못했다.
다만, 대통령 임기 2기인 2013년 소득세 세율 개정시 35%의 세율이 적용되던
450,000달러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과세표준금액만
조정했을 뿐 세율 변동이 없어 선거공약을 지켰으며, ‘재정 절벽’(fiscal clif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50,000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최고세율 39.6%를
신설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하였다.
[연방 개인소득세 세율 개정 전·후 비교(부부합산신고자 기준)]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강력한 중산층을 원한다면
세법에 우리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과 중산층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 감면을 통과시켜,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은 지난 60년 동안의 어느 기간보다 연방 소득세가 더 낮이지고, 2016년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족의 세후 소득이 평균 6%
(850 달러) 이상 증가했다.
또한 소득 상위 2%의 최고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를 종결하였다. 이로써 2013년에
평균 2억 6,400만 달러 이상을 벌어 들인 미국의 최고 소득자 400명은 평균세율이
17%에서 23%로 상승했으며 종전 규정에서보다 소득세를 약 65억 달러 더 납부
했다.
소득 상위 0.1%의 최고 소득계층의 사람들은 2013년에 평균세율이 28%로 6%p
이상 인상되어 종전 규정에서보다 500억 달러 이상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세법은 여전히 너무 복잡하고
대부분 부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비효율적인 허점과 세금 감면으로 가득차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세법을 간편화하고, 불공정한 허점을 제거하여 더 공정하게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에 저축을 재투자할 것을 제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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