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걷는 것은 정복자의 주요 역할 ☆
▶ 포티누스(Pothinus) : 전 세계를 정복한 시저(Caesar)가 우리가 내는
세금처럼 작은 푼돈에 전념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 시저(Caesar) : 나의 친구여! 세금을 걷는 것은 세계 정복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라네.
- George Bernard Shaw (1856~1950),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극작가, 비평가, 열렬한 사회주의자, “Man and Superman”(1902),
“Pygmalion”(1912), “Saint Joan”(1923)과 같은 주요 작품을 포함하여 60여편의
희곡을 썼다
출처 : George Bernard Shaw 저서 “시저와 클레오파트라”(Caesar and
Cleopatra, 2015년 출간)
주) 포티누스(Pothinus, Potheinos)는 본래 환관이었으나 고대 이집트시대 어린
나이(10세)에 왕위에 오른 프톨레마이오스(Pharaoh Ptolemy, 62~47 BC)
13세의 막후에서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을 하였다. 포티누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로 하여금 공동 통치자였던 그의 누이 클레오파트라
(Cleopatra, 69~10?, 12? BC)에 반기를 들게 만들었으며, 끝내 로마의
황제인 시저(Julius Caesar)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해 설>
아테네의 언덕 꼭대기 요새 근처에 그리스 시대의 ‘정직한 세금사정관’(tax
assessor)으로 기원전 약 5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아테네의 장군 아리스티드
(Aristides, 530~468 BC)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에게 그러한
칭호를 부여하기로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
역사 기록은 아테네의 재산세(property tax) 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하는
이 정직한 사람의 능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유능하고 공정한 사람으로
알려진 아리스티드(Aristides)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
그의 명성이 너무 커서 아테네 시민들은 그를 “정의의 아리스티드”(Aristides
the Just) 라고 불렀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 484~ 425 BC) 조차도 "아테네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공정한 사람"으로 평가했고, 소크라테스(Socrates, 470~399 BC)도
그를 훌륭한 리더십의 탁월한 사례로 칭찬했으며, 플라톤(Plato, 427?-347? BC)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대우를 했다.
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공평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고, 아테네 재임 기간의
대부분을 과세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전념한 것으로 얼려져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매장 비용을 충당할 돈조차 남기지 않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리스티드(Aristides)가 수립한 훌륭하고 공정한 조세 시스템은
그리스의 강력한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서 벌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 동안 무너졌다. 전쟁은 거의 30년 동안 계속되었고 세금은 계속 증가했다.
아테네 시민들은 부동산세와 개인 재산세가 너무 높다고 불평하면서, 정부가
지출을 낮추도록 요구했다.
그러다가 1세기가 조금 지난 후 군사적 천재로 유능한 지휘자였던 알렉산더
(Alexander, 356~323 BC) 대왕은 그의 정복 이전에 사람들이 세금으로 억압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Alexander)의 전략은 세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치있게 여기는 공공사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돈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훨씬 낮아졌다.
또 다른 세계 정복자인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 100~
44 BC)는 “세금을 걷는 것은 세계 정복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taxes are
the chief business of a conqueror of the world) 라고 선언했다.
로마 공화국 초기에 세율은 모든 토지, 건물 및 개인 재산가치의 1%에 불과
했으나, 전쟁과 위기 동안 3%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로마가 공공혜택을 확대함에
따라 예산은 빈약해졌다.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 이전에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 시저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공공혜택을 받는 대가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혜택의 수혜자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그 결과 지출이 줄어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밭을 개간하면서 세수입은 증가
했다.
불행하게도 다른 로마 황제들은 통찰력이 훨씬 떨어져, 그들은 당시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 하나인 로마의 붕괴에
대한 책임이 있던 큰 재앙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공공지출은 더욱 사치스러운 연회비(expensive entertainment)로 더 불어났다.
1년 중 전체가 휴일이 되다시피 하였고 공공 복지시스템이 점점 관대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세율이 치솟기 시작
했다.
또 다른 정복자인 바이킹 혈통으로 문맹자였던 잉글랜드의 국왕 윌리엄 1세
(William the Conqueror, 1028년경~1087, 노르만 왕조의 시조. 별명은 정복왕)는
초기 형태의 토지세를 만들었다. 그는 지역 공무원에게 재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공적등록부(public register)를 유지하도록 했다.
각 구획을 측정하고 그 가치를 추정했다. 각 지역마을은 각 재산에 대한
평가와 각 개인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총액을 기록한 장부(Doomesday Book)를
보관했다. 이 장부의 이름은 수백 년 동안 내려왔으며, 오늘날까지도 대서양
전역의 일부 사람들은 재산평가 기록을 ‘둠스데이 북’(Doomesday Book)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테네 시민과 역사가들의 눈에 “정의의 아리스티드”(Aristides the Just)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참고자료 : 2017.3.11. 자, Cook County News Herald “A bit about ancient
history and property tax”(Garry G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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