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인 세금인상이 영원히 간다 ☆
일시적인 세금인상보다 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Scott Drenkard,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이사장
출처 :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Nothing is So Permanent as a Temporary
Tax Increase”(2012.2.22.)
<해설>
대 불황으로 예상치 못한 예산적자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세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인 세금 인상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세금 인상은 즉각적인 지출 삭감보다 덜 파괴적이기 때문에 단기의 예산적자를
극복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2010.5.18.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애리조나(Arizona)의 유권자들은 3년간
한시적으로 주 전체 판매세를 5.6%에서 6.6%로 인상하는 데 압도적인 찬성표
(64.3% 찬성)를 던졌다.
2009년 취임 당시 5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부족 문제에 직면한 얀 브루어
(Jan Brewer) 애리조나 주지사는 3년간 한시적으로 판매세 인상을 제안하면서,
이 법안은 교육, 건강 관리 및 공공 안전에 필요한 예산삭감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세금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고, 주민들은 브루어(Jan Brewer)의
제안에 진심으로 지지하였다. 그녀는 판매세 인상이 없다면 “2012년은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10.6.1.에 발효되었으며 주 및 지방 판매세 조사에서 애리조나는
9위에서 3위로 급등했다. 또한 연방 판매세에 지방 판매세를 합산하면 애리조나
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평균 판매세율은 2009년 7.92%에서 법안 통과 이후
9.01%로 급상승했다.
많은 애리조나 주민들,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세금 인상에 반대할 수도 있는
일부 사람들까지 이 법안이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지지했고 결국 그 세수입은
교육에 사용되었다.
10년 전 애리조나 주민들은 잉여금이 학교 교실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약속에 따라 주 판매 세 인상에 찬성했다. 그러나 올해 초에 주 감사관은 그
잉여금의 절반 정도가 교실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사례로, 콜로라도(Colorado)의 2009 회계연도의 주 세수입은 예상보다
10억 달러 감소하면서, 주정부의 지출감소 노력에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예산
부족에 직면하자, 2년간 한시적으로 판매세에 담배를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년 후에 일몰 예정이던 법안은 2013년까지로 다시 연장되었다가, 주 의회와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2011~2019 주지사, 현재 상원의원)는 담배에
대한 판매세를 영구적으로 설정하여 연간 약 3천만 달러의 세수입을 거두고 있다.
위의 2가지 이야기는 “임시세”(temporary tax) 인상이라는 정치인들의 제안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 석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정치인들은 임박한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사탕발림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목적세의 도입에 따른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정부에 추가
세수입이 들어 오면 공무원들은 그 돈을 새로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안을 찾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제학자로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튼 프리드만
(Milton Friedman)은 "정부의 임시조치만큼 영구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했듯이,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스콧 드렌카드(Scott Drenkard)는 “일시적인
세금인상보다 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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