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세금을 인상할 의도는 없다.
- Bill Clinton (William Jefferson Clinton, 1946년 출생), 미국의 42대 대통령(1993~2001)
클린턴은 22세의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한 위증과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998년 하원에서 탄핵을 받아 앤드류 존슨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된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이 부결되어 두 번째 임기를
마쳤다.
클린턴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임기 종료 지지율로
퇴임한 대통령이 되었다.
출처 : 미국 의회기록 V.145, Pt.9(1999.6.9.~1999.6.17.) 12128p
<해설>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나는 세금을 인상할 의도는 없다.”(I have no
intention of raising taxes)라고 말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대통령으로서
첫 임기가 시작되던 1993년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의 세금 인상으로 연방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1%에서 39.6%로, 그 다음 아래의 세율 28%를 28%,
31% 36%로 인상하여 임기 내내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메디캐어(Medicare) 급여세 2.9%에 대한 상한선을 없앴으며, 법인세율을
34%에서 35%로 인상하고, 사회보장 혜택의 과세 부분을 늘리고, 운송 유류세
(transportation fuel taxes)로 갤런 당 4.3%를 부과했다.
이러한 세금 인상이 중산층에게 영향이 없었다면 인기가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1994년 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은 하원 54석, 상원 8석을 더 확보하여 1952년 이후
처음으로 하원과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은 역사적인 참패를
당하였다.
클린턴(Bill Clinton)의 대통령 임기 첫 4년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3.2%로
오늘날의 경제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높지만, 1991년 경기 침체, 냉전 종식 및
소비자 감소에서 불과 1년 만에 회복된 후의 성장률은 실망스러웠다. 이와 유사한
1982년 레이건 대통령 당시 경기침체에서 회복된 첫해 이후 4년 동안의 성장률
보다 0.5% 포인트 낮았다.
고용 증가는 연간 2백만 명에 이르렀지만, 실질 시간당 임금은 계속 정체되어
1992년 7.41달러에서 1996년 7.43달러로 2센트 상승에 그쳤으며, 중산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다.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연방 정부의 세수입은 연간 평균 900억
달러 증가한 반면, 연방 지출의 증가폭은 연간 450억 달러로 제한한 결과,
1996년에 1,830억 달러의 예산적자가 4년동안 1,080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로써 1995년 세금에 대한 클린턴(Bill Clinton)의 교묘한 조세정책의 방향전환
(flip-flop)으로 그의 대통령 재선을 위한 성공적인 선거캠페인과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발생한 경제 붐을 일으킨 정책의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1997년 클린턴은 자본이득세율을 28%에서 20%로 낮추는 데 서명했으며,
1997년 유산세 면제금액을 6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달러 정책을 유지하여, 2번째 임기
내내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4%에 불과했으며, 정부 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억제
노력으로 2000년에 1,980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기록하는등 의회 예산국은
1969년 이후 대통령 임기 마지막 3년 동안 처음으로 예산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했다.
1996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경제 성장은 연간 4.2%를 유지하였으며, 실업률은
5.4%에서 4.0%로 떨어짐에 따라 연간 21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되었다.
자본이득세율의 인하효과로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은 1996년 7.43달러, 1997년
7.55달러, 1998년 7.75달러, 1999년 7.86달러, 2000년 7.89달러로 인상되었다.
조회 : 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