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회피는 지능적 추구의 대상 ☆
조세회피(avoidance)는 여전히 어떤 대가(reward)를 수반하는 최상의
지능적 추구(the only intellectual pursuit)의 대상이다.
- John Maynard Keynes(1883~1946), 영국의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 마샬
(Alfred Marshall)의 충실한 후계자로서 피구(Arthur Pigou)와 함께 케임브리지
학파(Keynesian economics)의 쌍벽을 이루었다. 케인스는 현대 거시경제학의
창시자들 중 한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20세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케인스는 1930년대에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흔히 ‘일반이론’ 이라고 불리는 책등
22권의 저서를 남겼다.
출처 : Alan L. MacKay 저서 “A Dictionary of Scientific Quotations”(1977), 140p
<해 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은 “소득세가 있는 곳에서는 정직한 사람(just
man)은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unjust man)은
부당하게 더 적게 낸다” 라고 말했다.
케인즈가 말한 “조세회피(tax avoidance)는 여전히 어떤 대가를 수반하는 최상의
지능적 추구의 대상이다” 라는 인용문에 대한 오늘날의 의미는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적게 내도록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전문가를 고용 또는 자문을 받아
지능적으로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찾아 추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합법적 절세를 하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IRS) 및 연방정부의 세금에 관한 몇 가지 기본통계를 살펴 보면
케인즈가 지적한 말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Quiddity Group LLC 자료 참조).
1. 미국 세법전의 규모
① 세법전은 4,000,000개의 단어로 만들어졌다.: 1950년대의 세법전 보다 5배 더
길어 졌으며, 성경(구약과 신약)보다 거의 5배 더 길다.
② 미국 세법 및 세법 준수에 관한 자료(Commerce Clearing House, 조세 전문가를
위한 세법의 인기 게시물)는 73,954 페이지로, 1913년 현대적 의미의 미국 연방
소득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400페이지에 불과했다.
③ 미국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2012년
까지 세법개정은 4,680회로 하루 한 번 이상 개정되었다.
1) 미국에서 2015년 기준으로 개인과 기업은 세법규정을 준수하는 데 연간
약 61억 시간을 소비한다(세무조사에 소비하는 시간은 포한되지 아니함).
2) 세법 준수하는 일을 산업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61억 시간이 소요되는 “조세 산업”(tax industry)은
약 3백만 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3) 세법준수에 따른 비용은 징수된 세수에 비해 막대하다. 미국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통계에 따른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2015년 개인소득 및 법인세 요건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1,950억
달러에 이르거나 총 소득세 세수입의 10% 이상으로 추정된다.
④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 빈곤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에 관한 납세자
안내서는 66페이지이다.
1) EITC 신청자의 72%는 복잡성 때문에 유료 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했다.
2) 근로 빈곤층에 신청금액 전액이 가는 것이 아니라 2001년 EITC 공제액
324억 달러 중 6%는 신청준비 서비스, 제출 수수료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국세청(IRS)의 현실
① 납세자의 11%만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법이 너무 복잡하여 IRS 직원
조차도 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매년 IRS에 1억 1,500만 건의 지원 요청을 하지만, 그 중 25%는 IRS
담당자가 답변하지 못하였다.
2) 2004년과 2012년 사이에 IRS 수신자 부담 전화로 응답한 통화비율은 87%
에서 68%로 떨어졌다. : 평균 대기 시간은 3분에서 17분으로 증가했으며,
4월 15일에는 57%의 전화만 응답되었다.
② IRS에는 90,000명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③ 2012년에 IRS는 거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시간의 50% 시간 내에 서신에 응답
하지 못했다.
④ 2009년 2,700만 명의 신고자에 대한 EITC 지급액 592억 달러 중 28.5%(169억
달러)가 과다지급 되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과다지급을 사기, 혼란 및
법률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⑤ 세금누락(Tax Gap)이 4천억 달러에서 4,50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미국
세대당 평균적으로 최소 3,350달러를 누락시키고 있다.
3. 납세자
① 2011년에는 1억 4,500만 건(개인은 1억 4,360만 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접수
되었다.
②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자의 89%가 신고서 준비를 위한 추가비용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1) 59%는 신고서 준비를 위해 대행수수료등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2) 30%는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③ 세법 준수 비용은 개인에게는 역진적이다.
1) 조정 총소득이 20,000달러 미만인 납세자의 세법 준수 비용이 소득의
5.8% 발생한다.
2) 조정 총소득이 200,000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세법 준수 비용이 소득의
0.45% 발생한다.
④ 규정 준수 비용이 중소기업에 역진적이다.
1) 2007년에 수익이 50,000달러 이상 100,000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의 세법
준수 비용이 수익의 15%에서 18%로 추정된다.
2) 수익이 100,000달러 이상 500,000달러 미만인인 중소기업의 세법 준수
비용이 수익의 5%로 떨어졌다.
3) 수익이 500,000달러 이상 1백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의 세법 준수
비용은 2%였다.
4) 수익이 백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0.5%에 불과했다.
⑤ 연간 1조 달러의 공제 및 감면
4. 2013년 IRS의 납세저보호담당관의 분석
① 납세자의 16%만이 세법이 공정하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세법체계가 “자발적” 준수를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식이
탈세 및 회피를 촉진한다고 볼 수있다.
② 세법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상당한 세수입이 일실(逸失)되고 있다.
③ 납세자 및 IRS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법규정의 복잡성이다
1) 세법규정의 준수를 어렵게 만들고 납세자가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과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2)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전문가를 고용 또는 전문가에게 신고대행을 위임
하거나,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금전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세법규정이 애매모호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세율로 세금을 내는지 알지 못한다.
4) 약삭빠른 납세자에게 납부해야할 세부담액을 줄일 수 있게 하고 범죄자들
에게는 세금 사기(tax fraud)를 저지르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촉진한다.
5) 많은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며, 정직한 납세자가
세법규정을 준수하고 싶은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조세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6) 매년 IRS에 수천만 건의 전화 통화가 발생하여 기관에 부담을 주고
고품질 납세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능력이 저하된다.
참고자료 : Quiddity Group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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