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훼손 ☆
‘민주주의의 강화’(democratic consolidation)를 위해서는 ‘부패의
통제’ (control of corruption)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 지 또는
‘부패의 통제’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 지
여부에 관한 딜레마 (dilemma)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으며,
한편,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례로 볼 때 부패한 지도자들이 자신을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의 자원을 도둑질하기 위해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 Coralie Pring, Jon Vrushi
· Coralie Pring, 영국 출신으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연구원
· Jon Vrushi, 영국 출신으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의 연구원
출처 : 2019.1.29. 「국제투명성기구」 “TACKLING THE CRISIS OF
DEMOCRACY, PROMOTING RULE OF LAW AND FIGHTING
CORRUPTION”
<해설>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5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연구보고서(연구자 Coralie Pring, Jon Vrushi)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진행이 거의 중단될 정도로 둔화된 상황을 걱정스럽게 목격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실제로 건실하고 개방적인 통치시스템을 보여 주던 일부
국가들조차도 이제는 그들의 민주적 제도가 위협을 받는 기로에 빠져들기 시작
했다” 고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8년 부패 투명성 지수’의 발표와 함께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는 위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부패가 민주주의 체제에 스며들 때 부패한 지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막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 최근에 민주적 통치체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종종 효과적인 반부패 및 청렴
메커니즘을 개발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만연한 부패의 울타리에 빠져있고
민주적 제도의 성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다.
▪ 대중의 부패에 대한 혐오감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은 일부 대중적 인기영합
지도자들(populist leaders)은 역설적이게도 이제 반부패 메커니즘과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려고 한다.
이 연구 결과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법과 집행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책임과 언론의 자유를 지원하는 것이 부패와 싸우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제도와 규범의 보존과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입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모든 민주주의의 중심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계, 싱크 탱크, 행동가 및 기타 관련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주적 정권이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시민의 권리(civil rights),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견고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주1)에서 전세계의 민주주의 현황을 평가한 결과,
‘민주주의 지수’가 3년 연속 악화되어 2018년에는 2006년 처음 발표한 이후
최악의 점수(5.44)를 보였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s Freedom)의 ‘세계 자유 지수’(World
indices)주2)에서는, 2006년 이후 113개 국가에서 ‘세계 자유 지수’ 점수가
감소한 반면, 62개 국가 만이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등,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건전성에 상당한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국제투명성기구」 의 연구보고서는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패가 만연하고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자신을 풍요롭게 한
통치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권력을 고수하고 법적인 기소를 피함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을 풍요롭게 할 수있는 강력한 동기를 찾게 된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패한 지도자들은 예를 들어 부정선거(electoral fraud)를
통한 정치적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자를 제거하고 검찰 등 규제기관을 약화시킴
으로써 자신의 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를 약화시키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종종 정부 지출 및 기타 결정의 투명성을 가능하게하는 공식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감독 기관과 사법부는 정치화되거나 그 기능을 무력화
(無力化)시켜 버린다.
경우에 따라 정부기관은 현행 규칙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한 억압 메커니즘으로
사용되고, ‘법의 지배’(rule of law)주3)에서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주4)로
변질됨으로써, 이러한 조치는 민주주의 기능을 약화시켜 더 이상의 민주화를
방해한다.
「국제투명성기구」 의 2018년 연구보고서(2019.1.29.발표)가 주는 교훈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1) EIU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 국가에 대하여 선거 과정, 시민의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 정치 문화 등을 기반으로 60개 지표에 대한 점수를
바탕으로 각 국가를 완전 민주주의 국가부터 독재국가까지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2019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1위는 노르웨이(9.87), 독일 13위(8.68),
영국 14위(8.52), 프랑스 20위(8.12), 한국 23위(8.00), 일본 24위(7.99).
미국 25위(7.96), 북한은 최하위로 167위(1.08) 순으로 발표되었다.
주2)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s Freedom)의 ‘세계 자유 지수’(World
indices)는 2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2019년 순위에서 노르웨이·스웨덴 100점, 일본 96점,
영국·독일 94점, 프랑스 90점, 미국 86점, 한국 83점, 중국 10점, 시리아 0점
으로 평가되었다.
주3)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法治, rule of law)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시민이든
최고 수준이든 주권자 또는 정부 통치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법 자체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로, 법치주의는 법을 정치보다 우선시한다.
이것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법에 위반된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지역
사회의 지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동등하게 처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4)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지배권이 법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개념으로,
법을 정치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시민을 통제하기
위해 법을 사용하지만 국가를 통제하는 데 법이 사용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누리는 더 큰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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